Q.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동규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대경·조근주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박동규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습니다. 하대경 판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6기를 수료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조근주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력, 범행의 반복성, 범행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사건번호 ○○○○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 접객원인 44세 피해자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며 방을 나가려 하자 강제로 소파에 눕힌 뒤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 강제추
Q.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는 황진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조수민·정재우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황진희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조수민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이며, 정재우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였는지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에서도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양형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Q. 인천지법 형사 14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손승범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여민승·손용기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손승범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습니다. 2008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여민승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손용기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2년 검사로 임용됐으며 2025년 법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재판부에 비해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인천지법 ○○○○ 감금치상·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에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Q.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는 반정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장용·강제인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장용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제인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형량을 존중하는 재판부입니다. 특히 양형부당 주장만 제기하면서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항소인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번호 ○○○○ 상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
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도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우정우·강화현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우정우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화현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일부 판결은 우정우 판사가 합류하기 전 도정원 부장판사와 강화현·유영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반복성,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액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액이 매우 크고 조직원을 모집·관리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Q.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는 강주리·박준범·김동관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주리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박준범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습니다. 2008년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2011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김동관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제1심 판단을 엄격하게 존중하지만, 양형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합의·공탁·피해 회복이나 원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누범·동종 전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증거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변경하려면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인 2025노○○○○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의 기
Q.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채희인, 김아름, 김상훈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채희인 부장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공군법무관을 거쳐 2014년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아름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김상훈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범행의 법정형이나 피해액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기보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반복성,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피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같은 자금세탁책이나 전달책이라도 피해금 규모, 범행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알지 못했고 확정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비정상적인 고액 수당이나 타인 명의 자금의 코인 환전 등으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Q.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진주 출신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명이나 피해 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구분해 살피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에게는 사망사고나 수천만원대 횡령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장 외부 진열대에 놓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의류 한 점을 훔쳤습니다. 피해액은 매우 적었지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건번호 ○○○○ 절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Q.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허양윤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김종우 판사와 이호선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허양윤 부장판사는 충남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으며, 2023년과 2024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김종우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호선 판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1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최근 판결문을 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경우와 파기해 감형하는 경우를 비교적 분명하게 나누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1심 이후 합의, 피해 회복, 범행 인정, 처벌불원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감형 사유로 반영하지만,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사건번호 ○○○○ 전기통신 금융 사기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40만원을 수거했는데, 재판부는
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안동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명이나 피해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했는지, 누범기간 중 재범인지, 피해 회복이 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비교적 분명하게 나눠 살피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사건번호 OOO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427만원 수준으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범행이 5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뒤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했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과 횟수,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합의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함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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