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가담자들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전날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차량을 가로막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올해 상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방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관광업계는 여행객 증가가 지역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5개 시도(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와 협력해 남부권 동서를 잇는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남도 기차둘레길’은 부산역에서 출발해 해남·장흥 일대를 돌아보는 코스, 목포역에서 출발해 진주·하동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 등 4개 노선을 갖췄다. 다음달 16일 진주·하동 코스를 첫 시작으로 연중 운영된다. 코레일과 문체부는 기차와 버스, 숙박을 묶어 1박 2일 상품을 구성하고 상품가의 최대 3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역 관광 대도약 방안’의 일환이다. 코레일은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5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운영하며 지역 여행 환급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삼척·단양 등 42개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 관광지를 방문한 뒤 QR코드 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방
부산에서 소자본으로 빌라를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던 50대 남녀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 빌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 3명으로부터 총 1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수하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기자본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추가 매수까지 이어졌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 수입에 의존했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카드론까지 이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최초 약 8억2000만원이던 감정가는 다섯 차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3년 5월 4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방송·광고·공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샤 타란은 2019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은 2029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속된 계약 관계로 판단했다. 계약기간만 연장됐을 뿐 수익 분배 구조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샤
수익금 배분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범죄조직 가입을 권유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민달기 재판장)는 사기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단체 콜센터에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6명 이상을 해당 단체에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584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A씨 측은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소개했을 뿐이며, 조직원들은 독자적 판단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판결 흐름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결합된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국민의힘이 서울 선거를 앞두고 ‘원팀’ 결집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 의지를 다졌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자대회에서 오 후보는 “어렵게 시작된 선거”라고 진단하며 역전 의지를 강조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단상에 오른 그는 “우리는 빨간색이다. 한 번 이겨보자”며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정비사업 해제로 공급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권영세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지도부 일부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의원 등은 인근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며 불참했다. 배 위원장과 장 대표
Q.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효정 재판장을 중심으로 고석범, 최지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조효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석범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최지원 판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위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판결 경향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법리 오류나 양형 사정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판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Q1.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증거들이 재판부가 실제로 채택한 증거의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주요한 것만 추려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2. ‘증거의 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 그 증거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증거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증거의 요지’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분, 항소·상고를 준비하는 분, 재심을 검토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1. ‘증거의 요지’에는 채택된 증거가 전부 적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박장 개설죄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 게임 공간으로 위장했더라도 환전 구조나 수익 취득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일부 업장이 텔레그램과 회원제 운영, CCTV 감시 등을 활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등 운영 방식이 점차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 대상에는 칩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는 구조,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한 뒤 운영자가 재매입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참가비를 받고 고액 상금을 지급하는 변칙적인 홀덤 대회 운영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경찰은 업주와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혐의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조직적 운영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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