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가 투자협정(FTA나 양자투자협정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국내 법원 소송과 달리 중립적인 국제 중재판정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국가가 패소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중재 절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됐다. PCA는 분쟁을 직접 판결하는 법원이라기보다 중재 절차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실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다가 불륜 정황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맞고소로 협박 혐의 사건까지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남편이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둘만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기획·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던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술자리와 야근이 잦았고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앱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를 언급하며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며 반복적으로 칭찬했다고 한다. 이후 회의를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A씨 남편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검거됐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착되는 위치추적 장치다. 법원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해 정상적인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하면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범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개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등록 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예인의 1인 기획사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우 이하늬와 그의 배우자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배우자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특정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자다”라고 말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았다. 발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언급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5분께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를 한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성범죄자”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동장에는 B씨와 C씨 등 약 13~14명의 수용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피해자를 다시 가리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과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 수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히면서 그를 도운 사실혼 배우자의 형사 책임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도피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류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약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4년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자금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열린 다섯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도피 중이던 A씨는 올해 1월 경기 이천의 한 모텔에서 검찰에 붙잡혀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행위도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B씨가 도피 중이던 A씨의 모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범인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도운 경우 형사 책임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당의 선거 준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불발과 공천 방식에 대한 공관위 내부 이견 등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식과 공관위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서울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구나 부산 공천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위원장에게 직접 취재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까지였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 논의를
생활고 속에서 지병을 앓던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촉탁살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법적 기준과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부부장검사 강화연)는 살인 혐의로 송치된 A씨(65)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촉탁살인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병을 비관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와 함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
1994년 9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수하러 왔다”며 경찰조서를 쓰기 전에 기자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지존파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는 5명을 살해한 폭력조직 ‘지존파’가 검거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이 남자의 이름은 온보현. 훔친 택시로 여성 6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2명을 살해한 연쇄 강간 살인범이었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온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에서 막노동을 전전하다 1979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운전 중 8세 아이를 치는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와도 헤어지고 택시 일도 그만두게 된다. 1994년 8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마주치고 처음으로 살인 욕구를 느꼈다.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살인 계획은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대상을 향했다. 바로 불특정 여성들이었다. 자신의 살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온씨가 선택한 수단은 택시였다. 택시 운전 경험이
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실물로 판단될 경우 법에서 정한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헌옷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봉투 안에 있던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묶인 현금 다발 5개를 발견했다. 총액은 2500만원이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인근 주택 탐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금이나 귀중품이 발견될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과 유실물법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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