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부분에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고, 금품수수 부분에서는 알선수재와 포괄일죄를 적용해 유죄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됐던 금품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의 청탁 과정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고 전부를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정했다. 압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몰수됐고 일부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됐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은 김 여사의 일부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투자 또는 자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올해 상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방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관광업계는 여행객 증가가 지역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5개 시도(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와 협력해 남부권 동서를 잇는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남도 기차둘레길’은 부산역에서 출발해 해남·장흥 일대를 돌아보는 코스, 목포역에서 출발해 진주·하동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 등 4개 노선을 갖췄다. 다음달 16일 진주·하동 코스를 첫 시작으로 연중 운영된다. 코레일과 문체부는 기차와 버스, 숙박을 묶어 1박 2일 상품을 구성하고 상품가의 최대 3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역 관광 대도약 방안’의 일환이다. 코레일은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5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운영하며 지역 여행 환급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삼척·단양 등 42개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 관광지를 방문한 뒤 QR코드 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방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경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 정비에 나섰다.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가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와 절차, 긴급보전요청의 사후 승인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보전 조치를 하고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본 보전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전자정보 확보 절차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삭제나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별도의 보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자정보는 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저장매체를 특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저장매체를 반출해 포렌
29일 반도체 기업 실적에 힘입어 수도권 반도체 벨트 지역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근이 편한 지역에 대한 수요와 영업이익 증대로 인한 거액의 성과급이 맞물려 매매 동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인근 용인시 기흥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29건) 대비 118.7%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역시 전년 동기(1225건) 대비 128.9% 늘어난 2805건이 거래됐다. 또 삼성전자 본사와 주요 캠퍼스가 밀집한 수원시 영통구는 1500건이 거래돼 전년도(1165건) 수치를 웃돌았다. 특히 1월 413건, 2월 522건, 3월 565건 등 월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서도 나타났다. 이천시의 1분기 거래량은 4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한 달 동안 179건이 거래되며 분기 내 가장 활발한 거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 ‘광교더
태국을 거점으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꾸려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조직한 밀수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밀반입한 물량은 케타민 약 17kg, 엑스터시(MDMA) 1100정, 코카인 300g에 달한다. 케타민은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대량 밀수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가액’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범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당진시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5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범행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재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약 129㎞로 달리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
층간소음 등 일상적 생활 갈등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신고가 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포괄적 구조가 과잉 신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1만 438건이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 5222건으로 늘었다. 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같은 기간 2097건에서 2234건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약 5건 중 1건만 기소된 셈이다. 불기소 처분은 2023년 1910건에서 2025년 30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은 구조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2021년 제정됐다. 이후 강력범죄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상적 갈등까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층간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이나 지속적 괴롭힘 등의 조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벌 수위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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