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부당한 사례를 재점검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아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게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재심 절차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있다”며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 사건이라 자료 발굴이 어렵고,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먼저 조폭 연루설을 둘러싼 허위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로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확산시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
아내 모르게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매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탓에 마음이 조급해 투기 형태로 투자를 하여 금방 원금이 바닥이 났다. 한 달 봉급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해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모든 통장은 압류되었고,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퇴직금으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두려움으로 술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다가 결국 알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호자인 아내의 승인 없이는 채권자들의 방문이 금지되어 시달림에서는 멀어졌지만, 대신 아내와 아들들은 불안에 떨며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멸시받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아들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 모든 통장이 압류돼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정부 지원금은 압류 방지용 지킴이 통장을 이용했다. 회사 임금, 일용근로인부임은 아들 통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변경될 때마다 법원의 압류결정문 사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용 회복을 위해 파산 처리 전문 업체를 수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정신재활 직업훈련 교육 과정(6개월) 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면담과 상담을 통해 선발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처음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며 제가 느낀 점과 학과 공부,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발 과정 처음 정신재활 직업훈련에 관해 직훈 담당 주임님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교육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정신과 약 복용 경험 유무를 물으시기에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떻게 질환을 극복하였는가도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면담이 끝난 후 첫 선발 인원 10인 안에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저의 전 출역장인 취사장 동료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방을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 내용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교육에는 다른 직훈처럼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이론교육 70시간과 실습교육 3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줍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과 노트 등은 직훈 담당 교도관님들께서 준비해 나눠
2020년대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숙박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불법 숙박업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알면서 임대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차인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이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 임차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른 임차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영구청은 해당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기간 중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고 분양 당시 감면됐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약 188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경기 남양주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 씨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새벽일을 마치고 퇴근하자 직장 앞에서 바로 차에 태워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B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력으로 A 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했고, B 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월 2일엔 스토킹 관련 혐의로 A 씨를 고소해 A 씨에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 결정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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