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는 무기수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이영학은 편지에서 스스로를 “살인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성범죄자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경이 딸의 안위를 언급하며,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나에게 딸을 풀어주겠다고 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2017년 10월, 이영학이 당시 중학생이던 딸을 시켜 친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살해,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이영학은 2006년 치아와 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 ‘거대 백악종’을 앓아 어금니만 남은 상태에서도 같은 병을 앓는 딸을 극진히 돌보는 아버지로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후 후원금을 유흥과 호화 생활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는 편지에서 “말도 안 되는 모질함으로 소중한 아내를 잃은 뒤 약물 중독 상태로 지내왔다”며 “나는 어린 아이를 해한 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0월 1일 딸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 “약에 취한 상태에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잇따라 발생한 20대 남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피해자가 사망 직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피의자인 22살 김모 씨가 먼저 숙박업소 이용을 제안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20대 남성 A씨와 함께 입실한 뒤 약 두 시간 만에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다음 날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 A씨는 지인에게 “오늘 방 잡재”,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방 잡고 먹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과거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나자는 연락과 모텔을 이용하자는 제안 모두 김 씨가 먼저 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범행 계획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 내용도 공개됐다.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9분께 모텔 직원은 “지금 전혀 숨을 안 쉬는 거죠”라는 소방 측 질문에 “흔들어봤지만 숨을 안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확정판결의 종국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50·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해당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예로 들며 관할 경계가 모호해 동일 사건을 여러 관청에 반복 제기하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형조·호조·한성부는 물론 각 도의 관찰사와 고을 수령까지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관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동일 사건이 여러 관청을 전전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모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무한 불복’이 고질적 사회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청 간 자존심 경쟁과 상급 기관의 잦은 개입이 겹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사법 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하면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제복 입은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화폐 환급,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30% 감면하고, 감면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명절 맞이 혜택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도소·구치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이러한 예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교도관 천동성 씨는 “군·경·소방과 함께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혜택이나 사회적 인식에서는 늘 한발 뒤에 있다”며 “영화관 할인 등 각종 우대 정책에도 경찰·소방·군인만 명시되고 교정공무원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군 군법무관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군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A씨가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는 A씨가 B씨에게 “OO는 보석이야, 내가 많이 좋아해”, “2017년부터 좋아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었다”는 취지로 고백성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해 이듬해 7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의 항고도 기각됐다. A씨는 소송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징계가 이뤄져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 앞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2021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국가 지원을 받아 B씨의 어머니를 대신 돌봤다. 그는 “간병을 하느라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B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지인 B씨를 향해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다른 지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관계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가게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매장 앞 길거리로 나왔고, 뒤따라 나온 B씨를 향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른바 ‘먹자골목’ 일대였다. 당시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이 있었고, 실제로 A씨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발언 당시 인근에 사람이 전혀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며 “언쟁 과정에서 항의 차원으로 나온 말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 사용됐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 분쟁을 종결하면서 지급한 특허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AMD와 특허 소송을 종료하고 상호 특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 12건이었다. LG전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AMD에 9천700만달러(약 1천95억원)를 지급했고, 이 가운데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여원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국내 기업이 지급 단계에서 세액을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소득 규모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은 4년 만에 25% 이상 증가해 연 7천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상위 소수와 다수 창작자 간 수입 격차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이다. 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9천449명에 불과했던 인원은 2021~2022년 1만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2만명대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수입도 5천651만원에서 7천100만원으로 늘어 25%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분포를 보면 양극화는 뚜렷하다. 2024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인 348명은 총 4천
설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 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이혼 후 ‘돌싱’ 상태에서, 여성은 ‘초혼’ 시기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등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상태별로 언제가 가장 컸는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0%는 ‘돌싱’을 꼽았다. 이어 ‘초혼(28.7%)’, ‘재혼(26.0%)’, ‘미혼(14.3%)’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초혼’이 35.3%로 가장 높았다. ‘재혼(27.1%)’, ‘미혼(19.8%)’, ‘돌싱(17.8%)’이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남성은 결혼 실패 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시기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명절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한 돌싱 남성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크게 느낀다”며 “자녀와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 중 명절에 겪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례 준비 등 가사 노동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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