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억지로 먹였다. B씨는 곧바로 심박수 증가와 어지럼증을 일으켜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 젤리 8개 중 4개를 직접 복용했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게 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방송인(BJ)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방송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A씨의 욕설과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B씨의 모습 일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과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46·여)의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그날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이어가다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2명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 실패했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무단으로 올라타 10분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더구나 범행은 출소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저질러졌다. 그는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을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서울남부지검이 전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법사위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진행됐다. 당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기록을 확인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10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견비가 단순히 교통비·숙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협박)로 10대 청소년 A군을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부모와 동행해 경찰서에 나온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쓴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글을 올린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조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개편해 기존 약 1천 달러 수준이던 신청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체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점으로, 최대 6년까지 매년 10만 달러가 부과된다”며 “기업은 이 인력이 정부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을 교육하기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해야 한다”며 자국민 우선 고용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H-1B 비자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남용으로 미국인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H-1B 문제를 ‘안보 사안’으로 규정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5천 건으로 제한된다. 기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 “수사 기간도 연장되고 인원도 증원된 만큼 한층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는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
KT(030200)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액결제 피해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제한적 커버리지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가 차량에 실려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기지국 악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소액결제 침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였는지, 아니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대상 근처에 접근해 벌인 것인지 등도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결제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시선은 KT 서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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