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소자본으로 빌라를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던 50대 남녀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 빌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 3명으로부터 총 1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수하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기자본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추가 매수까지 이어졌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 수입에 의존했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카드론까지 이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최초 약 8억2000만원이던 감정가는 다섯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판결 흐름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결합된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20대 무급가족종사자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청년층 내 계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8740명으로 3년 전보다 약 3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취업시장에 진입할 나이인 20대 후반(25~29세)에서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까운 ‘취약 취업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20대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청년이 줄어들어 청년층 내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노동시장 가운데 양질의 1차시장(대기업 상용근로자·고용주) 종사
Q1.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증거들이 재판부가 실제로 채택한 증거의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주요한 것만 추려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2. ‘증거의 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 그 증거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증거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증거의 요지’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분, 항소·상고를 준비하는 분, 재심을 검토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1. ‘증거의 요지’에는 채택된 증거가 전부 적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국민의힘이 서울 선거를 앞두고 ‘원팀’ 결집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 의지를 다졌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자대회에서 오 후보는 “어렵게 시작된 선거”라고 진단하며 역전 의지를 강조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단상에 오른 그는 “우리는 빨간색이다. 한 번 이겨보자”며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정비사업 해제로 공급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권영세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지도부 일부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의원 등은 인근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며 불참했다. 배 위원장과 장 대표
Q.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효정 재판장을 중심으로 고석범, 최지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조효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석범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최지원 판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위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판결 경향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법리 오류나 양형 사정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판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51)가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해 온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쯤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씨는 입국 절차를 거쳐 경찰에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수사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최씨의 활동명인 ‘청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고가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최씨 관련 5개 사건을 병합해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결과 2018년 이후 출국 기록이 없던 최씨가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확인됐다. 경찰은 방콕에서 차
Q. 인천지방법원 2단독 김지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지후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 내부 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에 3차례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후 판사의 최근 판결을 보면 형사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반 상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 경향이 나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공천을 두고 “그 이유를 분석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가 과거 보수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민주개혁 진영을 겨냥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김 후보 배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후보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후보는 “정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며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슨 이유에서든 공천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것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은 김 후보와 저 중 누가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와 비전에 충실한 사람인지, 누가 평택 발전과 혁신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가 과거 ‘조국 저격수’로 불린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에 충실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구글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맡기자 초 단위 분석 결과가 나왔다. AI는 칼치기가 발생한 시점과 차량 번호, 도로교통표지판 등을 토대로 사고 위치까지 특정했다. 이후 법률 AI 서비스 ‘엘박스’는 관련 법조와 판례를 붙여 16장 분량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변호사의 최종 검토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 A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글을 쓰고 관련 법령을 찾고 초안을 다듬는 데 반나절 이상 걸렸을 일”이라며 “이제는 AI가 어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이용자가 로펌 대표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박스와 슈퍼로이어 등 리걸테크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변호사들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판례·법령 검색, 사건 기록 요약, 서면 초안 작성 등 기존에 많은 시간이 들던 문서 업무를 AI가 빠르게 처리하면서다. 법률 AI 활용은 이미 변호사 개인 업무를 넘어 법조기관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엘박스와 정식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2월부터 재판 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가동했다. 변호사들은 AI의 가장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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