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정작 교정 현장의 주역인 교도관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형식적 포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45년 일제로부터 교정 행정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교정위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외에도 교정위원 3명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4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교정 가족들의 헌신이 교정 80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에서는 “정작 수용자를 관리하고 고충을 겪는 일선 교도관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교정본부의 포상 대상 대부분이 고위 간부나 외부 교정위원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교정본부가 ‘계엄 대비 수용공간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직후 대규모 기념식을 강행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 96억 원대 다중 피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순찰 중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순찰 차량의 마이크 경고 방송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했다.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즉시 뒤쫓았고, 인근 골목길에서 그를 제지했다. 신분 확인을 요구받은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실시한 결과 그는 사기 등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9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 중심으로 세밀한 도보 순찰과 거동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구제역은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상고심을 진행 중인 구제역은 본지와의 옥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본건(시세조종 혐의)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반면, 발부율은 76.9%로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 등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9280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3
20대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사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포터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1시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는 올해 초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20여 건에 달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6차례 무면허운전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로맨스 스캠(온라인 연애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국내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1980년대생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인물 A씨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1년 넘게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한국 내 폭력조직에 몸담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한국에서 폭력 조직에 소속돼 있었고,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주로 빚이 많거나 범죄 후 도피 중인 20~30대 남성들을 현지로 유인했다. 이후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조직을 이탈하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여전히 캄보디아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편집자주...이 기사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고인 구제역 측이 옥중에서 밝힌 입장과 쯔양측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최초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제역과 서면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2심 판결 이후 그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쯔양이 소상공인을 고소했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국가의 복지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5400만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초생활보장’의 취지를 거스른 명백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급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과거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돼 2011년부터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무렵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 게다가 공사 대금으로 오피스텔 10채를 대물로 받았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 간주돼 형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범 2명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에 상고장을 냈다. 문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각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상고는 1·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판결의 법적 해석이나 절차상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며, 법률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낯선 외국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가 연기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후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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