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다가 불륜 정황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맞고소로 협박 혐의 사건까지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남편이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둘만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기획·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던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술자리와 야근이 잦았고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앱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를 언급하며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며 반복적으로 칭찬했다고 한다. 이후 회의를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A씨 남편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진을 올리고 남편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남편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남편은 “인플루언서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카드에는 “오빠가 요즘 도움을 많이 줍니다. 감사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던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다. 남편이 회사에 있었다고 말한 시간대에 다른 동선이 기록돼 있었고 그 위치는 모텔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A씨가 귀가한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최근 그 인플루언서와 가까워지면서 두 차례 모텔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뒤에서 누군가 칼로 찌른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며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까지 들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연락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던 여성은 이후 “오해한 것 같아서 사과했을 뿐 내연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쾌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상대 여성은 A씨를 협박 혐의로, A씨의 남편을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에 맞서 A씨의 남편도 해당 인플루언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협박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판단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상간녀 사건이 끝나면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지만,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배 변호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성립한다"면서도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다”며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간 소송의 경우 숙박업소 출입 정황, 메시지나 SNS 기록, 선물이나 카드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나 정황 증거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