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부녀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들은 무죄 선고 이후 “기가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0대 아버지 A씨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딸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와 지인 1명이 숨지고, 마을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검찰이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와 경계선지능인 B씨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와 내용의 개연성을 살펴볼 때 A씨 등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에도 검사가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낸 점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교도관을 연달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월에도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정본부가 10월 월간 교정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자화자찬성 글을 게재했지만, 정작 교정 현장과 수용자 교화의 실질적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정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제공에 적극 나섰음에도 사과 한 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은 모른 채…책상 위에서 쓴 ‘자기홍보’ 글 28일 법조계와 교정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소속 한 교감은 월간 교정지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정본부의 유튜브 운영, 지역 축제 참가,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외 홍보 성과’를 나열했다. 이에 대해 한 교도관은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무직의 자기홍보용 글”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독 재활, 교화 프로그램, 과밀수용 문제 같은 핵심 현안은 외면한 채 ‘보도 몇 건 나왔다’는 걸 자랑하는 건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 교정·재활 예산 25% 불용…“본업은 뒷전” 교정본부의 보여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공수처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 소환된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두 전직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의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은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으며, 김 전 부장은 2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전화·온라인 사기를 벌인 국제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2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45명을 포함해 총 5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다른 경찰청으로 구속송치 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약 1년간 중국인 부건(예명·40대)이 이끄는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로맨스스캠, 전화금융사기, 리딩방, 노쇼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110명, 피해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조직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사이트나 가상자산 투자방을 개설하고 ‘가입비’나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서울 강남에서 투자세미나를 열고 생중계로 피해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우체국 택배기사, 카드사 상담원, 검사를 사칭하거나 심지어 서울남부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속이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총 100명 규모로, 부건을 정점으로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 1명 아래 5개 팀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댓글이 잠시라도 노출됐다면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전직 교도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 댓글들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 교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시글을 올리자, 일부 현직 교도관들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이 들면 퇴직하는 거다”,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 ”칼춤 한번 춰보자(언론사 대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자 신원이 특정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고,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방성 댓글을 열람했다. 삭제돼도 이미 범죄 성립…공연성 요건 충족 법조계는 해당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11조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과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3)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부모,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중 평소 폭언을 일삼던 부친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자 이를 제지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 실랑이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이 휘두른 칼에 팔을 다친 뒤 분노해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부친이 칼을 떨어뜨리고 방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상처는 몸싸움 중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생명에 대한 즉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부친이 주방에서 방으로 피한 이상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불법 모금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팬 모임 ‘팀버니즈’ 관계자 A군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은 2023년 10월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하기 위한 법적 대응 비용을 모으겠다”며 SNS를 통해 기부를 호소한 뒤 하루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했다. 그러나 A군은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벌 대신 교정·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내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잔액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확대돼,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수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3건에서 학생 연구원 인건비 3238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행정 직원에게 반납하도록 지시하거나, 지급받은 인건비 일부를 다른 학생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는 회의비 2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소속이 불분명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재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을 때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연구실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 연구비를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조사 방해까지 시도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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