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고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에 내려가야 하니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 연락 달라”며 서울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직거래를 희망했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글이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 원을 17만 원에 판다”며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신용불량자들이 현금화하려는 것”,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동네도 이런 글 올라왔다”, “신고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직장과 집이 다른 사람은 꽤 많을 텐데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한다. 1인당 기본 지원금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8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후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이 방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할 것”이라며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결국 특검 출석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 자는 곳은 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강압 수사로 인식하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지만, 김 여사는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성실히 출석해 삼부토건, 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입직원들이 현장의 ‘봉사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따뜻한 사회적 역할에 나섰다. 신복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신입직원들이 어르신 32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입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 급식소 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복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수 신입직원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청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희망을 전하는 심사역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 능력도 심사역의 중요한 자질”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복위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조립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간은 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당시에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 하락 전환이 예고된 바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6억 원 초과 주담대를 제한하는 첫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기대는 강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2월 99에서 시작해 3월 105, 4월 108, 5월 111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도 주택가격전망 CSI는 장기 평균인 107을 여전히 웃돌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둔화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후보자 모두 국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난 상태로, 국회가 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 관련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도 불거지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앞으로 못 박은 점에 비춰볼 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산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탁이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공탁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와 재산범죄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탁은 여전히 감형 사유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탁법은 성폭력, 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정된 공탁법의 핵심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기 등 경제범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면 여전히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된다. 부산고등법원은 2024고합0000 사건에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금액 1억 원 중 9,200만 원을 변제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의견 청취가 없었음에도 전액 회복에 준하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Q. 2025년 7월 13일 기사 중에,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들입니다: 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알수 있을까요? A. 해당 사건은 징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3년 6월 12일 출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징벌집행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90, 원고 : A, 피고: 대구교도소장, 선고일: 2023. 10. 25.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역형 형기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등
Q.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심에서도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변화된 사정이 없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이상 제출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2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할까요? 검사의 항소를 막는 것 외에 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A.특수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누범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2심 법원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 외의
[독자 편지]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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