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프놈펜에서 출발한 전세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수사 관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사기 범죄를 통해 한국인 피해자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0명은 스캠 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구조상 피해 명의자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내구제 대출로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였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넘기면 우리가 대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6개월 뒤 파산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와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자 A씨 일당은 이를 처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 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자동차정비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에 힘입어 열심히 배워서 튜닝사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해당 훈련 과정을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집인원 및 과정 자동차정비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기수당 모집인원은 총 31명입니다. 튜닝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에만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은 필기 없이 실기시험만 시행합니다. 상반기 3개월은 튜닝사 이론 공부를 하고, 4월 중순경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이후 남은 7개월가량 자동차 정비 실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에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했지만 실습과 이론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도 익숙해집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 개인 상담을 시작으로 개인별 안전화와 교육에 필요한 튜닝사 관련 책자, 자동차 관련 책을 지급받습니다. 그런 후 자동차 관련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김모씨(당시 25세)로, 피해자인 A씨(당시 25세)와 어머니, 여동생 등 세 모녀가 희생됐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김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쳤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김씨는 2015년 성적 욕설, 2019년 공중화장실 관련 범행, 202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음성 메시지 전송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이용해 괴성을 내는 스토킹 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2020년 11월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게임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다 2021년 1월 초 PC방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후 두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마지막 만남에서 김씨가 다른 남성과 다툼을 벌이면서 갈등이 커졌고, 이후 A씨와 지인들은 김씨를 차단했다. 오프라인 만남은 총 세 차례에 그쳤다. 관계가 끊긴 이후에도 김씨의 접근은 멈추지 않았
존속폭행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남성이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경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7일 춘천지법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며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한다.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AI 시스템에 반영·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30년 사법부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한다. 또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통
우연히 지인의 친구인 너를 만났어. 너는 내 옆자리에 앉았었지.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싶었던 나는 너를 멀리했지만, 한 번 두 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렇게 우린 친해지게 됐어. 성격도, 음식 취향도 모든 게 너무나 많이 닮아서 자주 함께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의 옆에 있게 됐네.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을 머금은 바다와, 그 바다의 수평선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배경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나는 다가올 시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애써 외면하고 멀리하려 했어. 힘듦을 둘로 나누면 힘든 사람이 둘이 되는 것뿐이라 생각해 너를 속였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너에게는 숨기는 게 옳은 거라 생각하며 나를 달랬어.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기 싫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불렀고, 결국 나는 여기 구치소에 수감되어 너를 수없이 울리고 말았어. 변함없이 행복할 줄만 알았던 너의 일상을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너뜨려 버려서 미안해. 겨울엔 유달리 남들보다 손이 차가워지는 너인데, 올 겨울에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파.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 속에
내가 구속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 구속되면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긴 거라고는 수많은 빚과 절망감뿐이었기에 그대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져 끝나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 현명했던 당신이 다시 차근차근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 덕분에 어느덧 나도 당신도 아이들도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5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차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가족을 잃은 외톨이 신세가 될 각오로 “이혼 서류를 보내도 된다”고 했을 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나와서 열심히 살 생각이나 하라”던 당신. 늘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는 내가 변하고 성장했음을 당신에게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니 너무도 가슴 설레고 벅차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출소 후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훗날의 계획들을 복기하며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만 느껴져. 그러니 우리도 곧 만날 수 있겠지. 애절하게 그리던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언제나 가족들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가
사회생활을 하던 중 불같은 성격 탓에 참지 못하고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수용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구속된 후에야 그때 참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요. 이처럼 우리 수용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넓은 의미에서 ‘인내심’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용 생활에도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방장’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진 듯하지만, 그 방의 최고 선임이 오히려 봉사원이 되어 원활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수용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에티켓을 지키도록 중심을 잡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되레 이런 이들이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좋지 않은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번을 정해두고 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칙에 편향성이 없어야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방의 최고 선임이니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고 우기게 되면, 이는 함께 생활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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