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복역해도 국내 재판 가능…형 집행은 반영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현지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나라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복역했더라도 귀국 뒤 한국에서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범죄의 국내 처벌 가능성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 침해된 법익, 외국 판결의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 형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동시에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국외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 사기, 살인, 성범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가 발생한 나라에서 먼저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귀국 뒤 국내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는다. 범죄 장소가 외국이면 현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선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형법상 처벌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의 형사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까지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는 위기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과열을 경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20회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전체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였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올해 발동 횟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연간 기록(26회)과 불과 6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당시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 증감을 파악하는 지표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달 코스피는 급등락을 오가며 장중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평균 330포인트에 달했다. 4월 평균 134포인트, 지난달 306포인트 차이보다 벌어진 모습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5차례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의 합헌 의견과 5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온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예정자로 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 시험일부터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이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예외 사유가 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청구인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 준비나 응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중 김누리 씨는 2016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고, 이후 두 자녀를 출산했다. 그는 2020년 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서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 이상 변호사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줄투표’보다 선거별로 선택을 달리하는 ‘교차투표’ 양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특성상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괄 지지하는 이른바 ‘줄투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택이 엇갈리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 대표적인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 당선인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2.96%를 얻어 41.26%를 기록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앞섰다. 특히 전 당선인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북구에서 56.02%를 득표한 것과 달리 같은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41.26%에 그쳤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할 여당 시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보궐선거에서는 중앙정치 차원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장외거래 영업을 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송금 의혹도 함께 조사됐지만, 검찰은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로딩OTC’라는 상호로 가상자산 매도·매수 광고를 올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 장외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경우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가상자산 매도·매수 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상자산을 사들이거나, 가상화폐 구매를 원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다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개표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보수 진영의 상징적 승리를 이끌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당선인을 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은 경기·인천·부산·울산·강원·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전남광주·제주 등 1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견제 심리가 동시에 표출된 무대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를 보이며 지방권력 재편에 성공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5곳 확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판세가 역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개표 초반 크게 앞서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후반 들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며 역전을 허용했다. 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개표율 97.70%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공급했다고 밝혔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문정동·가락동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지연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표가 배부됐고, 유권자들이 수십 분 이상 줄을 서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됐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장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한 유권자는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현장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현장 분위기에 놀라 일단 귀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자체 확인 결과 송파구 문정2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오늘(3일)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소란 행위가 잇따랐다.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 사태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에게 투표 장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밀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타 지역에서도 투표 절차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7시께 부산 중구에서 선거인 B씨가 1차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요구했다. 투표소 사무원이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안내하자 그는 욕설을 퍼부었고, 투표소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B씨를 투표소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총 2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 28건, 폭행 2건, 교통 불편 10건, 기타 오인 신고 등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선거 당일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투표용지 공개 시도, 투표소 내 소란, 선거인 차량 이송 제보 등 각종 돌발 상황이 잇따랐다.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보여주려던 40대 남성이 퇴장 조치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 등에게 보여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하고 투표함 투입을 안내하자 A 씨는 현장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A 씨의 행동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었던 장면과 연결돼 논란을 키웠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물은 뒤 선관위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
변호사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3차례 열었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 안팎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시하고 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다. 징계 대상 변호사가 변협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확대에 나선 것은 변협 징계와 법무부 이의신청이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변협 징계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징계 건수는 4배 이상, 이의신청 건수는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5월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 사건만 153건에 달한다. 변호사 징계 절차는 의뢰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임료 분쟁,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진정을 내면 변협은 먼저 진정서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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