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여기자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간 50대 남성 유튜버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수년간 이어진 범행 끝에 유서를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피해자 A씨는 지인을 통해 “한 유튜버가 기자에게 정자를 주겠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에 나섰다. 영상에는 특정 기자를 지목한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일상 영상에도 피해자를 겨냥한 노골적인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법은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 A씨는 즉시 플랫폼에 신고했고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A씨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정자를 주겠다는 게 왜 성희롱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금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남성을 고소했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매매해 얻은 수익은 단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미술품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구한 A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2022년 경매를 통해 되팔아 약 4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후 해당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뒤늦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약 15억 원의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분명하다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판매 조직이 없고, 경매회사에 위탁했을 뿐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며 사업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미술품 16점을 약 84억 원 규모로 거래한 점에 주목했다. 특정 작가 작품을 반복적으로 매매했고, 일부는 취득 후 단기간 내 처분된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1인 기업 대표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단독 주주로 있는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4억6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회사 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자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며 회사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혼용해 사용해 온 점은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 법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2018년 충남 금산군의 한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명의 법인인 A재단과 이사장 B씨를 실질 운영자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A재단에는 약 174억 원, B씨에게는 약 97억 원의 환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쟁점은 실질 운영자인 B씨의 책임 범위였다. 1심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재단에 대한 환수 처분은 취소했다. 2심은 일부 감액된 환수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운영자인 B씨에게 부과되는 징수금은 명의 법인인 A재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연대책임을 명의 법인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입법 취지를 종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요양원들이 인력 기준을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공단 산하 6개 요양원은 인력 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8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이어졌으며, 단순 착오가 아닌 조직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원은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 등으로 허위 신고해 법정 인력 기준을 맞춘 것처럼 꾸민 뒤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부당 청구액 전액을 환수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18억원 전액 환수를 마무리했다. 보훈공단에는 1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보공단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18억원에 달하
정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이른바 ‘짝퉁’ 상품 수천 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495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 소재 창고에 정품 기준 약 101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5429점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세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제우편을 이용해 총 656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633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브랜드는 르메르, 버버리 등 총 34개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판매·보관해 국가의 관세 부과 및 징수권을 침해했다”며 “범행의 규모와 기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정 분야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장관 취임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정공무원 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채현일 의원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사안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19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내부적으로 교정청 신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법 진행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교정행정은 징역·금고·벌금 등 형 집행 전반에 대한 지휘 권한 구조 속에서 상당 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다만 해당 권한을 교정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여전히
법무부가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안양교도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열악한 수용 환경이 다시 확인되는 데 그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 노후 상태와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그러나 점검 결과는 기존에 지적돼 온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 중 하나다. 수차례 보수 작업이 이뤄졌지만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약 24.6㎡ 규모의 혼거실에 정원 9명을 초과해 15~17명이 수용되고, 많게는 20명까지 생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용자 1인당 면적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은 1.23~1.64㎡ 수준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권고하는 3.4㎡ 기준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점 제시…개선책은 없어 과밀 수용 문제는 수치로도 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점을 짚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에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일 함경남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당시 미사일은 약 240㎞를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보험금이 청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선박 기관장 A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탑승한 선박이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면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보험사에 1억5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면책을 통보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면책사유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한 조항으로, 통상 직무상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다. 또한 A씨가 보험기간 중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이 변경돼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지의무 위반 및 계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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