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다주택 이력을 앞세워 공세를 본격화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슈퍼 다주택자'라고 지칭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과 자산 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자는 단순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를 보유했던 슈퍼 다주택자”라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하겠다고 했던 엄격한 기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현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기준을 연결해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엄격한 기준을 적
수감 중이던 남자친구를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출소 직후 집 금고를 털고 달아났다는 사연 속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옥바라지 결과가 이거라니.. 경찰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연락이 두절돼 또 잡혀갔나 걱정했는데, 집 금고와 귀중품을 털어 도망갔다”며 “현금과 귀금속을 합쳐 피해액이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약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던 남자친구 B 씨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B 씨는 출소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A 씨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사라졌다. A 씨는 “벌금도 대신 내주고, 총 600만 원 정도를 도와줬다”며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집에 있는 돈까지 들고 잠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난 금액이 커서 아침에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B 씨가 맞았다. 눈물만 난다”고 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얼마 뒤 B 씨를 검거했다. 이후 B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법무부 교정본부 최대 규모 전통 행사인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시작된 교정본부의 대표 행사로 무도 훈련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조직 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행사로 이어져 왔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35개 교정기관에서 47개 팀, 3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교정본부뿐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무도 공무원과 실무관 등도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는 정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등 25개 기관 교정공무원 180명이 출전해 가장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검도 부문에서는 순천교도소가 우승을 차지했다. 검도 부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정종철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대회 준비 과정 자체가 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회에서 얻은 에너지를 현장으로 가져가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교도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밀수용과 교정공무원 인력난, 예산 부족 등 교정 현장의 누적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청 신설 준비를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운영 등 교정 행정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정당국 안팎에서는 교정청이 독립할 경우 과밀수용, 예산 부족, 교정공무원 인력난 등 교정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교정 업무가 수사·공판 중심의 법무 행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이미 교정 현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홍명보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후반 14분 체코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라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의 동점골과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승점 3을 따냈다. 한국은 3-4-2-1 전형으로 나섰다. 주장 손흥민이 최전방을 맡았고 이재성과 이강인이 2선에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가 지켰고, 좌우 윙백에는 이택석과 설영우가 섰다. 스리백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이 구성했고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이강인의 개인기와 전진 패스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1분 뒤에는 이한범이 헤더 슈팅으로 체코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이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강한 왼발 슈팅을 날리며 이날 한국의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3년 동안 112 긴급 신고 전화에 1만6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의 진위와 긴급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신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112에 1만6568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혼잣말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반복 신고와 폭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은 43명에 달했다. A 씨는 경찰관 개인에게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495차례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메시지에는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1월 전남경찰청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경찰서 민원실 근무 경찰관들의 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늘면서 교정 현장에서는 엄정 대응과 함께 과밀수용, 교도관 인력 부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을 줄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교정질서와 공권력 집행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으로 1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3년 190건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15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도 6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도 증가세다. 2020년 82건이던 송치 사건은 2024년 137건으로 늘어 4년 사이 67.1% 증가했다. 최근에도 교도소 안에서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답장 편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편지에는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한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SNS에 “등기로 온 어제 편지, 드디어 받았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구치소 수용 번호가 적힌 주소와 함께 발신인 이름이 ‘김건희’로 표시된 편지가 담겼다. 편지에는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잖아요^^”라고 적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게시물에서 “저 진짜 너무 힘든데 다 덮어두고, 더 힘든데도 힘내고 있는 엄마랑(김건희) 아버지들(윤석열 등)만 생각할게요"라고 적었다. 이어 "항상 딸 같이 챙겨주고, 너무 의지가 되고 힘이 나신다기에 딸처럼 편히 생각해 주셔도 된다 했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신가요"라며 "일상생활 중 겪는 오해와 작은 다툼에도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떤 심정으로 버티고 맞서 싸우고 계신 건지 가늠도 안 간다. 너무 보고 싶다. 작은딸이 얼른 뵈러 갈게요"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다른 편지에는 “이번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항소·상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일선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최근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은 2심까지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할 때 주로 심의를 거치지만, 앞으로는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항소 단계에서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는 1심 전부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하려면 심의위 판단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하려는 경우 검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경미한 재산 범죄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처벌 필요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모텔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소영(20)이 추가 기소된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와인잔에 불상의 약물을 넣은 사실이 없고,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 등에 몰래 타 남성 3명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 씨의 와인잔에 약물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A 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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