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벚꽃축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피소됐다. 가해 학생 측 가족이 고소에 나서면서 피해 대응 과정의 사적 제재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무심천 벚꽃축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삼촌인 A씨는 지난 5일 중학생인 조카 B양이 축제 현장에서 또래 여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녀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먼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려 확산시켰다”며 “정당한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은
국민의힘이 서울 선거를 앞두고 ‘원팀’ 결집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 의지를 다졌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자대회에서 오 후보는 “어렵게 시작된 선거”라고 진단하며 역전 의지를 강조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단상에 오른 그는 “우리는 빨간색이다. 한 번 이겨보자”며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정비사업 해제로 공급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권영세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지도부 일부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의원 등은 인근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며 불참했다. 배 위원장과 장 대표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가담자들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전날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차량을 가로막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Q.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효정 재판장을 중심으로 고석범, 최지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조효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석범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최지원 판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위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판결 경향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법리 오류나 양형 사정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판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판결 흐름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결합된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Q1.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증거들이 재판부가 실제로 채택한 증거의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주요한 것만 추려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2. ‘증거의 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 그 증거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증거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증거의 요지’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분, 항소·상고를 준비하는 분, 재심을 검토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1. ‘증거의 요지’에는 채택된 증거가 전부 적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범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당진시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5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범행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재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약 129㎞로 달리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
층간소음 등 일상적 생활 갈등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신고가 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포괄적 구조가 과잉 신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1만 438건이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 5222건으로 늘었다. 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같은 기간 2097건에서 2234건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약 5건 중 1건만 기소된 셈이다. 불기소 처분은 2023년 1910건에서 2025년 30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은 구조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2021년 제정됐다. 이후 강력범죄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상적 갈등까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층간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이나 지속적 괴롭힘 등의 조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벌 수위도 벌
태국을 거점으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꾸려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조직한 밀수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밀반입한 물량은 케타민 약 17kg, 엑스터시(MDMA) 1100정, 코카인 300g에 달한다. 케타민은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대량 밀수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가액’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29일 반도체 기업 실적에 힘입어 수도권 반도체 벨트 지역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근이 편한 지역에 대한 수요와 영업이익 증대로 인한 거액의 성과급이 맞물려 매매 동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인근 용인시 기흥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29건) 대비 118.7%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역시 전년 동기(1225건) 대비 128.9% 늘어난 2805건이 거래됐다. 또 삼성전자 본사와 주요 캠퍼스가 밀집한 수원시 영통구는 1500건이 거래돼 전년도(1165건) 수치를 웃돌았다. 특히 1월 413건, 2월 522건, 3월 565건 등 월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서도 나타났다. 이천시의 1분기 거래량은 4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한 달 동안 179건이 거래되며 분기 내 가장 활발한 거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 ‘광교더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1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