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와 관련해 널리 퍼져 있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 마약의 무게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마약의 중량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형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 가중 규정, 양형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수사기관은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입된 마약의 양이 막대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 역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다는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 내용과 의견서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확보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 자문이나 형사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보다 자유롭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입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로부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및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으며,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약 6천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입니다.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범죄로 특정된 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이 모두 휴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계산해 보면 대략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의 2건뿐이며,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로 저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포
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 알선 의혹과 제3자의 저작물인 반성문을 동의없이 짜깁기 판매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전 운영자 A씨가 본지를 상대로 허위 보도라며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51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안기모 카페를 B변호사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도 없어 본지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운영했던 ‘성전카페’의 처리 경위부터 질의했다. 재판장이 “성전카페는 유상으로 양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돈을 받고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안기모 카페 역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B변호사에게 은혜를 입어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말했다. A씨 “나는 카페 장사꾼일 뿐” 재판 중인 사실은 인정 재판장은 “카페를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현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고 묻자, A씨는 “업체당 월 50만~200만 원 정도이며 광고 수익은 본인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안기모 카페에는 수발업체 등을 중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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