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동물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일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가해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에 접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2년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무죄추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범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중수청 통보와 이첩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관 교체나 수
Q.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영진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서정이·유지희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정이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유지희 판사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공탁금 수령 의사, 범행 인정과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책임이 가볍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최재민 변호사가,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임용 예정자 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종민 차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임용될 최재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수원지방중수청장에는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가 임용된다.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는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출범 인원은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 채용해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이나 영상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등으로 외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수청이 직접 호송과 계호를 맡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중수청 사건 피의자의 유치·수용과 방문조사, 호송·계호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중수청별 지정 교정시설은 서울남부구치소(서울), 수원구치소(수원), 대전교도소(대전), 부산구치소(부산), 대구구치소(대구), 광주교도소(광주) 등 6곳으로 접근성과 수용률,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정 교정시설은 중수청 자체 유치장이나 경찰서 유치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사용 지원은 중수청이 자체 유치기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중수청법 제46조 제2항은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접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에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6개 지정 교정시설에는 중수청 수사접견 예약과 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공무상 접견실 일부를 중수청 전용 조사실로 지정한다. 전용 조사실은 서울남부구치소·
도박 빚을 진 상태에서 슈퍼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장도리를 준비한 A씨는 슈퍼 주변과 뒷마당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B씨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폈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한 달 전인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포츠토토로 약 4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얻은 돈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얻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과 범행 후 추적을 피하려 한 행동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교정행정에 검사가 행사해 온 권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수용자의 의료·계호 책임은 교정기관이 지면서, 형집행정지 등 주요 결정권은 검사가 갖는 구조도 유지된다. 1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집행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도 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뤄지며, 건강상 사유에 따른 집행정지와 연장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옮겨 설치된다. 그동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책임과 형 집행을 결정하는 권한이 나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외부 진료와 계호를 담당하면서도, 건강이 악화된 수용자의 형 집행을 중단할지는 검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1월 보도한 고 장동오씨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 도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치료를 받던 장씨의 형집행정지는 사망 당일에야 결정됐으며, 올해 2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교도소의 간암 말기 수용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항암치료,
충북 제천시가 높은 시유지 비율과 주변 수목·지형의 외부 시선 차단 여건을 평가해 송학면 도화1리를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 1순위로 선정했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2차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유치를 신청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심사했다. 부지 여건과 토지이용 효율성, 기반시설 접근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화1리를 1순위로 확정했다. 2순위는 화산동 산곡1통, 3순위는 화산동 산곡2통이다. 도화1리는 경사가 완만하고 주변 수목 등이 외부 시선을 가리는 여건을 갖췄다. 제천시는 후보 부지의 시유지 비율도 50% 이상이어서 교정시설 입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의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다음 달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 전국에서 최종 대상지 4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후보지 세 곳의 순위를 정해 제출하며, 법무부가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천시가 실시한 교정시설 유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7%가 찬성했고, 38.3%는 반대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대비해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늘린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호송·계호 부담을 우려하는 교정당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30개 교정기관에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기존 유휴공간을 전환하거나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찾아와 조사할 공간을 확보한다. 공무상 접견실은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를 조사하는 장소로, 변호인 접견실과 구분된다. 접견 수요가 많은 상위 10개 교정기관의 예약률은 116%에 이른다. 경찰이 긴급한 구속 사건의 우선 배정까지 요청하면서 교정기관은 부족한 조사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조사 일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수청은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어디서 조사하고, 누가 호송·계호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예상되는 수사 업무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이유로 당분간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군과 광복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 등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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