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김무신 판사, 이우희 판사, 유동균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무신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우희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유동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항소심 재판부로서 제1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이나 기존 사정의 재강조만으로는 원심을 변경하지 않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약 7800만원을 수수하고 3억원을 약속받았으며 실제로 부정한 사무처리까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는 공공성 침해, 범행 기간,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범죄수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은 기존에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됐던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전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로 확대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됐다. 범죄수익 환수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범죄단체,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상에 추가됐다. ‘대부업법 위반죄’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를 포함해 해당 범죄수익도 몰수·추
Q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명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4에서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질문과 관련 있는 절도죄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중 어느 하나의 범죄(미수범을 포함하고,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①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위 범죄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③ 상습적으로 위 범죄사실이나 ①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영아기 양육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지만, 부모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숙박업소 전반의 안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리자에 의한 범행이 중형으로 이어진 데다 투숙객 간 사건까지 확산되면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높아진 K-푸드에 대한 관심과 해외 수요에 힘입어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농축산물 수출 중점 추진 품목으로 닭고기를 선정하고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위생·검역 협상이 타결돼 23일부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다.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사육된 닭고기를 가공해 만든 식품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과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가공품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해왔다. 베트남은 지난해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가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유망 수출국이다. 베트남 정부의 심사 끝에 국내 작업장 중 하림과 CJ제일제당 등 2곳이 수출 자격을 우선 확보했다. 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출은 북미와 유럽 등 서양권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같은 날 농협목우촌은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에 삼계탕을 처음 수출한다고 밝혔다. 유럽 시장 수요도 급등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유럽으로의 닭고기 수출
동료 수용자를 협박해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31)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홍씨 측은 “겁을 주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시술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동료 수용자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이른바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는 교도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주사기로 연고를 주입하거나 볼펜촉 등으로 피부를 뚫은 뒤 약물을 삽입하는 방식, 고무줄을 삽입해 묶는 변형 시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한 남성이 상속 문제와 어린 딸의 양육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사인 4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던 아내와 엇갈린 생활을 이어왔다. 낮 근무를 하는 a씨와 다르게 아내는 야간 근무가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었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소송중 발생한 사고였다. 장례 이후에는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장인과 장모는 이혼 소송 중이었던 만큼 A씨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아내는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긴 상태였다. 아내는 응급실 근무로 일정한 수입이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상당한 빚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딸까지 포기할 경우 상속이 장인·장모에게 넘어가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당내 유력 인사들의 수도권 출마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며 공천 구도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재보선 전략공천 대상자와 출마지를 일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 남갑 보궐선거에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공천한 데 이은 두 번째 발표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송영길 전 대표, 김용남 전 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의 수도권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도권 재보선 지역으로는 경기 하남갑, 평택을, 안산갑, 인천 연수갑, 계양을 등이 꼽힌다. 정청래 대표는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 “당내 신망이 높고 명망 있는 인사”라며 “재보궐 선거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전 지사는 구체적인 출마지와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연수갑 또는 경기 하남 출마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반려동물용 의료 소모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판매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업체 정보를 도용하거나 정상 거래를 가장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동물병원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주사기 물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울산, 광주,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병원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사기범들은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주사기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대량 주문 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입금이 확인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선입금 먹튀’ 방식이다. 최근에는 범행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실제 의료기기 업체 명칭을 도용하거나 영업사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담당자 이름 등이 포함된 단가표를 제시해 신뢰를 높이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화물기사 연락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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