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조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부터 최대 10년이다.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일명 ‘웬치’ 범죄단지에서 중국인 총책 ‘부건’을 중심으로 한 조직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국내 피해자는 110명, 피해 금액은 약 94억 원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입출금과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CS팀을 중심으로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스캠 피해자 1명은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총책이 마련한 숙소에서 2인 1조로 생활
조카를 숯불로 숨지게 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부정되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A씨(80)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무기징역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 역시 죄명이 상해치사로 바뀌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던 형량과 비교해 대폭 낮아졌다. 또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2명에 대해서도 상해치사방조로 변경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 판단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사까지 가지고 범행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
최근 남편의 행동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부부관계 단절과 성기능 개선제 복용 정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잠자리는 거부하는데 성기능 개선제는 챙기는 남편, 유책 사유가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결혼 8년 차로 자녀는 없다. 그는 “결혼 초반 이후 점점 부부관계가 줄었고 최근 2년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업무 스트레스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이를 피했다. 병원 진료도 거부했다. A씨는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식단도 바꾸고 한약도 먹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남편 운동 가방에서 약 봉투를 발견했다”며 “확인해 보니 성기능 개선제였다”고 말했다. 해당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처음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피로를 이유로 관계를 거부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 다시 보니 약 대부분이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고 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지로 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제 거주 의지를 강조하며 주소지를 옮겼다. 2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다. 조 대표는 “선거를 위한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평택에 정착해 시민과 일상을 함께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은 지역에서의 삶이 단기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중을 시작으로 팽성·포승·청북·고덕·오성·현덕 등 평택 전역을 돌며 시민을 직접 만나겠다”며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입’ 자체는 출마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인정되며, 특정 선거구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조 대표의 평택 전입은 법적 요건 충족이라기보다 정치적·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거주 의사나 생활 근거 없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에 해당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허위신고 문제가 발생
엉덩이를 들썩이며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지갑이 놓인 좌석에 앉은 뒤 엉덩이를 반복해 들썩이거나 양손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는 모습이 담겼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지갑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리를 지켰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뒤 지갑이 사라진 점 등을 종합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행위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돼야 하며, 의심이 남을 경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실 근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사자는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재복무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은 무단결근과 허위 소명 정황을 근거로 실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이 확인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복무 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8일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무 태만이나 지각, 무단조퇴 등이 반복되면 경
법원이 운영하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실명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판결서 일부에서 비식별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PDF 변환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채 신청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총 6건의 판결서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문서에는 이름 21명,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와 등록기준지 각 4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판결서 사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제공되지만, 이번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청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서 열람·복사 제공 전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대법원 규칙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은 비실명 처리 의무와 함께 신청인이 이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은 2020년 1172개에서 2024년 1296개로 늘었다. 4년 사이 124개(10.6%)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72개, 2021년 1208개, 2022년 1236개, 2023년 1271개, 2024년 1296개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공공도서관 증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기준 설립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034개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청 234개(18.1%), 사립 28개(2.2%) 순이었다. 특히 지자체 설립 도서관은 2020년 914개에서 2024년 1034개로 늘어 120개(13.1%) 증가했다. 이용 규모도 함께 확대됐다. 공공도서관 1곳당 연간 방문자는 2020년 7만6431명에서 2024년 17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학교도서관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Q. 검사의 부대항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부대항소도 함께 소멸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 취하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구치소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이 “검사가 부대항소를 걸어왔는데, 제가 항소를 취하하면 같이 없어지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직면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검사의 부대항소’라는 흔한 오해 바로잡기가장 먼저 ‘부대항소’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덧붙이는 부대항소(민사소송법 제403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는, 말 그대로 ‘종속적인’ 불복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은 부대항소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사의 부대항소’라 불리는 것은 대부분 ‘검사가 항소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제기한 항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검사가 제기한 독립적인 항소까지 저절로 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9일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등 주요 지역에서 보궐선거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 대천항수산시장에서 민생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재보궐선거를 피하려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께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광역단체장 후보 전체 출정식이 예정돼 있다”며 “정직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것이 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8일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이어 17일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하며 약 13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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