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비행기를 타고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귀국 대상에는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 등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을 더해 총 330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단 이 중 한 명은 영주권을 보유한 가족 때문에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방 절차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입장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며 “이후 ‘자유롭게 가게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현지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직접투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여유분(TO) 확보나 새로운 유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논란을 빚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 교체 과정이 거칠었지만 당 지도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1일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제기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요구를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 내리고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소수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며 “국회의원 토론과 당내 법률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후보 교체를 시도한 행위가 자의적·독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국회의원 토론 등을 거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며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고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두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후보교체가 당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비위 파문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선에 나선다. 혁신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조기 복귀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11월 전당대회를 통한 복귀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당 전면에 복귀하는 것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조 원장이 지금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요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귀로 조 원장은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정리하고 당 정상화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간 조 원장은 사건 당시 옥중에 있었던 이유로 당무 관여를 피했지만,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책임론이 확산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당국에 구금돼 전세기 출발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각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지만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밖에 없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한 뒤 벌어진 일은 손현보 목사 구속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종교 탄압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조지아주 사태 발단이 종교 탄압이나 미군기지 압수수색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정권은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고, 초등학생 유괴범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냐”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 제정 이후 종교 지도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근로자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정권은 특검 농단을 강행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최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교제를 반대하자 최 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Q. 안녕하세요.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환전과 비트코인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돈이였습니다. 저처럼 환전 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정말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냥 합의로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일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피해금과 몰수금액 불일치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원을 몰수하는 게 맞는 건지요? 피해금이 몰수금액보다 적더라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몰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환전상이 사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요. A.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잃었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피해액 보전”이 아니라, 범죄로 사용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몰수액이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사전 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료 제출 의무와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문제로 대통령실 검증 결과가 국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기본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자료 누락·허위 제출·소명 지연이 반복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 검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의 양궁 리커브 남자 대표팀이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0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미국을 세트스코어 6-0(56-55, 57-55, 59-5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2021년 앙크턴, 2023년 베를린에 이어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김우진·김제덕·이우석 조합은 2023년 세계선수권, 2024 파리올림픽, 2025 광주대회까지 3연속 우승을 합작했다. 결승에서 한국은 미국과 시종일관 박빙의 대결을 펼쳤으나, 매 세트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 특히 마지막 세트에선 김제덕·이우석·김우진이 모두 10점을 적중시키며 완승을 확정했다. 동메달은 일본이 브라질을 6-0으로 꺾고 가져갔다. 전관왕을 노리던 김우진은 금메달 1개(남자 단체), 은메달 1개(혼성전)로 대회를 마쳤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브라질의 마르쿠스 달메이다에게 4-6(28-28 28-28 28-30 29-29 30-30)으로 패해 탈락했다. 예선 전체 1위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거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고의도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 측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3심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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