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낙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둘러싼 희비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선거비를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총 1조24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은 5362억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선거 도중 사망한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반면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공영제를 선거를 국가의 공적 업무로 보고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증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직은 나스닥·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도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뒤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고, 화면에서는 체결 내역과 수익 현황 등이 표시됐다. 1심은 A씨 일당이 투자자 31
Q. 최근 액상형 대마 전자담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사건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압수된 용액 전체가 문제 되는지, 아니면 실제 대마 성분만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정서에는 액상 전체 무게나 용량만 적혀 있고, 실제 THC 등 대마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액상 제품은 용매나 희석액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용량이 마약류 소지량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또 액상은 보관 상태나 감정 과정에 따라 성분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정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재판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액상형 대마 사건에서는 먼저 ‘대마에 해당하는지’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대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이 THC 등 대마 성분을 함유한 액상 제품으로 확인된다면, 순수 THC 성분량이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마가 아니라고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4765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이상으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돌았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받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3786만원을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A씨가 초과이자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뒤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1심 재판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변호인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두 대표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에게 이번 선거는 승리와 부담이 공존하는 성적표로 남았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지방권력을 장악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했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전체의 상징성이 큰 만큼 정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에서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등 오세훈 시정을 둘러싼 악재가 이어졌음에도 민심을 얻는 데 좌절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 지지율과 증시 활황 등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수도권 확장과 중도층 흡수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보궐선거 성적표 역시 뼈아프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였던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내줬다. 특히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과열 경
Q.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만큼 법정 운영과 사건 처리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범행 자체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전과 관계, 누범 여부, 피해 회복, 처벌불원, 범행 횟수, 후단 경합범 형평 등을 사건별로 나눠 살피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먼저 마약류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과 전과 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고, 별도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각 범행이 마약류 교부 1회에 그친 점과 일부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필로폰 교부 부분은 징역 8개월, 졸피뎀 교부 부분은 징역 6개월로 나눠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2명이 케타민 약 2g과 엑스터시 4정을 함께 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으로부터 ‘외도 시 위자료 2억원’을 약정한 혼전계약서를 받고 결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혼전계약서가 실제 이혼 소송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혼전계약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을 잠재적 외도자로 보는 것 같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남자친구는 부모의 외도로 인한 어린 시절 상처를 언급하며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이수근은 “정말 최악이다. 같이 살면 평생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장훈도 “조언을 따를 생각이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문제는 계약서 자체보다 ‘사인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태도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Q.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일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거나 피해 청소년이 대가를 받은 사실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되고, 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간 사적 만남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성인에게 더 높은 책임과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4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범민주 진영이 '촛불혁명 이후'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조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범민주 진영 내부의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DNA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달라"며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하나 된 힘으로 사회 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 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지치지 않겠다.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단은 4일 경북 김천시 본부에서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는 AI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및 고용시장에 대응해 내부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 등 외부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단은 위원회가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아 전국 7개 기술교육원의 훈련 과정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보호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신규 직무·기술 분야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 공유가 이뤄졌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망 신규 직종 발굴, 훈련 직종 조정, 취업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영승 공단 이사장은 “기술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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