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사건 내판결 궁금해 코너에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합의부 사건이라 보이스피싱, 코인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강민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윤재 판사(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소민 판사(변호사시험 7회 출신, 법무법인 율촌 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민호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코인)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반복성, 피해금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코인 사건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판결 경향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관련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① (2024고합648) 이사건은 법무법인 청에서 맡았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631,100,000원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구치소에 계신 분들 중에는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 또는 아직 받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내가 왜 구속된 건가요?”, “조사받을 때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막막한 질문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영장판사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와 ‘팁(TIP)’에 대해 이번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불안과 궁금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글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얼마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오게 되었습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형사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히 ‘구속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검찰청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통계를 보면, 총 21,469건에 대해 구속영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양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노래방에서 B 씨와 말다툼 끝에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다행히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살해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번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겁을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해당 일수뿐 아니라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 유지 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 전원에 대한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총 3,024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하는 등 계획과 다르게 부정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급했다’면서 1,910만여 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을 명령하고 3,820만여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출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A 사가 받은 고용 유지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파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청취자(A 씨)가 "약혼녀가 자녀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혼란스럽다"는 사연을 보냈다. A 씨는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흔을 넘겼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며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 도중 약혼녀의 휴대전화에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안 보냈냐"는 문자가 도착했고, 약혼녀에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세 살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이에 A 씨가 따지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 A 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 믿음이 확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을 단행했다. 정무·민정·홍보 등 핵심 수석직에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배치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으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 정치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회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은 소통과 상생에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26년간 검찰에서 특수통 검사로 활동해왔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 비서실장은 "오 변호사는 추진력과 인품을 겸비했으며 검찰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언니가 집행유예로 나가셨으니까 8개월이 지났네요. 그때 막내딸이 임신 중이라 혹 실형을 받고 기결수가 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손자 품에 안고 함박웃음 지으며 살고 있겠네요. 언니가 선고 며칠 앞두고 나한테 그러셨지요? 뜬금없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나는 언니를 도와준 게 없는데 언니가 그러기에 그냥 인사치레로 받았었지요. 작년 여름은 정말 ‘살인 더위’라는 말을 실감했었잖아요. 더위 타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는 언니의 빨래를 해주었었고 사물함도 심심하면 정리를 했잖아요. 솔직히 언니를 도와준다는 배려심보다는 내 성격상 주위가 어지러운 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언니에게 잔소리를 하느니 내가 했던 건데 언니는 불쾌해 하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많이 편했답니다. “고마웠다”라는 인사는 언니가 아니라 내 쪽입니다. 언니는 수감생활하면서 남에게 많이 베푸셨고, 어린애들이 거실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는 가차 없이 훈계도 했었지요. 어떤 애들은 반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난 언니의 그런 모습을 내심 맘에 들어 했었습니다. 언니가 집행유예로 가족 품으로 가셨을 때는
2013년 11월 6일 이 세상에 내 눈을 쏙 빼 닮은 딸아이 두 녀석이 태어났다. 이란성 쌍둥이… 볼을 비벼보고, 살짝 꼬집어 보고, 내 배에 올려놔 보고, 두 팔로 안아보고, 앞뒤로 업어 보고, 밤새 우는 아이를 재워보고, 우유를 먹여보고, 내 쭈쭈도 물려보고… 혹여 닳을까, 혹여 떨어질라, 땅에 내려놓는 것도 아까울라… 어쩜 이렇게도 예쁠까? 어쩜 이렇게도 귀여울까? 이토록 아름다운 인형을 내가 만들었다고? “아빠~” 오메 아빠라고 했다. “여보~ 방금 아빠라고 했어. “아빠~ 아빠~” 내가 만든 인형이 이제 말도 한다. 내게 아빠라고 하는데? 분명 아빠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 둘을 한방에 만들어낸 창조주다. 기어다니던 녀석들이 아장아장 걷는다. “오~ 걷는다. 걷는다.” “여보! 봤어? 걷는 거?” 아빠도 그때가… 아장아장 걷던 그때가 그립다.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살던 그때가… 너무도 그립다. 할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던 그때가… 밥상 머리 파리채를 움켜쥐고 밥을 떠먹이는 그 전투적인 할머니… 이제 그 추억에 비슷하게 돌아보며 마주하는 내 딸아이를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나도 너희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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