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155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C씨가 사망하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 보상 수용금 4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전원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고 C씨 도장을 찍어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호텔 건설사업 투자와 유흥비 등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D 사업 추진 기업 대표 B씨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월급으로 받은 것처럼 꾸민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청산인으로 등록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상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청산인 등록과 문
한·미 양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자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귀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불편한 처우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우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절감하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구속되더라도 일반 재소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1966년 체결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에 따라 미군 전용 거실과 식사 등에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SOFA는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출입국·시설 사용·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규모로 구금되자,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특혜 수용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SOFA 합의의견 13호에 따르면 미군 전용 거실은 1인당 최소 6.69㎡(2.02평)로 보장된다. 식탁 테이블과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등 조리가 가능한 주방기구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식사는 미군부대에서 조달된 부식을 직접 조리해 먹는다. 또 카드·운동기구 등 오락 시설이 구비돼 있어 “한국 교도소인가, 호텔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국내 교정시설에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한국인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법적으로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 인원 증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C씨가 B 법인을 선임했고, A씨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3월 C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자 D씨가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D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촬영 내용을 방송하려 하자, A씨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 전에 취하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판사·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 사건 52건은 상소를 전부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 사건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이 모두 종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천여 명을 강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명확한데 법원이 하지 않으니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와 가정법원, 노동법원 논의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때는 논란이 없었느냐”며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인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을 신속히 단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역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가 벌인 30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관련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7월 전씨의 권유에 속아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씨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투자금 모집 사실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2조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에 가담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A씨 6억600만원, B씨(63) 4억2천600만원, C씨(57)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브이글로벌’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을 맡아 활동하며 총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천억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각각 7억∼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내린 데 대해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오늘 내린 이 비가 강릉 땅에 간절히 필요한 위로와 생명을 불어넣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인해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강릉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직접 강릉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이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군부대 및 소방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으로 수송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억원대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3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B씨에게 “익산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조카, 처제 등 친인척 4명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총 9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정헌율 후보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선거 공로로 공무직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며 인당 1000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정 시장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웠다. 문서에는 공무직 합격자 명단, 채용 보장 각서, 채용 공고문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모두 A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기소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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