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도중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와 인터넷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창작자 간 갈등이 명예훼손, 스토킹, 폭행·상해 등 실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상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2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에서 유튜버인 B 씨(30대·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복부와 팔 부위를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도 인터넷방송을 하는 BJ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공적 법률지원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채무자를 제도권 상담으로 연결하는 안내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채무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인 채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무 문제는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가족 부양,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이 겹치며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제도권 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채무 문제는 생활 붕괴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선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협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두 달 가까이 소요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과 자리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 좌우할 법사위…與野 "양보 없다"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접종 열흘 뒤인 같은 해 8월 6일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소장 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이어갔지만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 3일 숨졌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이 코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라기보다 일방적 복종 관계에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9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35)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 기사들은 성 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두고 “친구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증인 A 씨는 “두 사람은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처음부터 갑을관계처럼 느껴졌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욕설과 폭행 강도가 심해졌고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종아리를 차는 모습도 봤다”고 했다. A 씨는 “피해자는 성 씨만 보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며 “말다툼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환송 행사에 참석하면서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때는 통상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항을 찾아 대통령을 배웅해 왔다. 정 대표도 지난 1월 일본 방문과 3월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4월 인도·베트남 순방 당시 모두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 전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鄭 빠지고 金 참석…엇갈린 해석 분분 정치권에서는 참석자 구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서신 제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 서비스 악용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교정기관 인터넷서신은 2005년 도입된 무료 서비스다. 가족·지인·변호인 등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편지를 교정기관이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오전에 발송한 서신도 당일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원거리 가족이나 변호인의 신속한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급증한 서신 처리 업무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과 일부 수용자 및 수발업체의 악용 사례가 폐지 배경으로 제시됐다. 수발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물품 구매, 서신 전달, 각종 심부름 등을 해주는 민간 대행업체를 말한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서신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광고성 문서 전달, 음란물 반입, 수용자 간 연락 주선 등에 관여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은 물론 자해·자살, 교정공무원 폭행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더시사법률>은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이자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선 교수를 만나 교정시설 안전과 교정행정 개선 방향을 들었다. 38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에서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교정교육 업무를 맡아온 그는 현재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과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교정시설의 안전은 철문과 감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하드웨어는 현대화하고, 휴먼웨어는 전문화하며, 소프트웨어는 과학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용자 폭행을 줄이고 교정공무원을 보호하며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교정개혁의 핵심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반복되는 교정시설 폭행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겉으로는 수용자 개인 간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도 목적이 아니라 단순 절도 목적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구속 이후에는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애완견도 있었는데도 A 씨가 이를 무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 기류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한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당선된 반면 선거를 총괄한 지도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중도·개혁보수 진영의 입지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식 직책 없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지원에 힘을 보탰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의동 당선인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당선인 등이 대표적이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에서도 유 전 의원의 영향력은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 지도부 대신 유 전 의원과 함께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선거 기간에도 장동혁 대표와 공개 합동 유세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도층 공략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지원 유세를 이끈 장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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