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중앙당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자율 협의가 아닌 당 차원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연대 여부와 방식 등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연대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다른 정당들과 논의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과 세종, 평택을 등에서 연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혁신당과 진보당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단일화를 양보 형태로 할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정할지는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화 여부 자체는 정당 간 협의 사안이며 후보 개인 간 논의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에서 광역단체장을 일부라도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성호(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부이사관 승진(2명)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법무부 직업훈련과장) ▲법무부 보안과장 이성호(춘천교도소장) ◇부이사관 전보(5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의정부교도소장 정 진(법무부 보안과장) ▲창원교도소장 안영삼(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이민열(창원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주정민(부산교도소장) ◇서기관 승진(11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법무부 교정기획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홍석(통영구치소 수용기록과장) ▲법무부 의료과 문우식(법무부 사회복귀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근(법무부 복지과)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성래(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세락(법무부 직업훈련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환(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창현(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유동윤(서울동부구치소 민원과장)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김희숙(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종배(수원
교도소 내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32)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만원을, 장모씨(25)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 ‘루나팜’과 수면제 ‘스틸녹스’를 동료 수용자인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를 알당 1만원에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도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취침 전 수용자별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들이 약을 혀 밑이나 입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복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처방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은닉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거래하는 행태도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약을 휴지에 싸 장씨 수용실 창틀에 몰래 놓는 방식으로
25일 <더시사법률>의 취재를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00일 넘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배달 기사 이준우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료는 실종 직전 그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며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변에서는 평소 준우 씨를 폭행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해온 성모 씨를 유력한 인물로 지목했다. 성 씨는 “불법 도박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1월 14일 밤 성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준우 씨를 옮기는 장면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에 나섰다. 성 씨는 결국 살해 후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색에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사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 3월 2일 <더시사법률>에 성 씨와 같은 방을 사용 중이라는 재소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자는 “성 씨가 상해치사를 주
교정시설 내부에서 수용자 간 도박이 확산되면서, 영치금과 우표, 등기까지 오가는 ‘소규모 사행 시장’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내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26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수용자 간 도박과 내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보자는 “교정시설 내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특히 20~30대 수용자들 사이에서 참여가 많고, 도박이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을 하기 싫어도 같은 방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는 도박 규모가 이미 단순 놀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음식물 내기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우표, 등기, 심지어 영치금까지 오간다”며 “외부 수발업체를 통해 스포츠 분석표나 중계 정보를 들여와 사실상 도박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방식 역시 다양하다. 장기, 바둑, 오목, 윷놀이 같은 전통적인 놀이부터 카드와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오인 파묘’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인의 묘가 잘못 파헤쳐진 데 이어 유골까지 화장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유가족은 “아버지를 두 번 떠나보낸 것 같다”고 호소했다. 26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유가족은 “남편 묘가 파묘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훼손된 봉분과 사라진 유골을 확인한 뒤 큰 충격에 빠졌다. 자녀들 역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했다”고 털어놨다. 초기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봉분 상태는 누군가 삽으로 파헤친 듯한 흔적이 뚜렷했다. 마을 이장도 “사건 당일 묘 인근에서 낯선 사람 2명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후 유가족은 면사무소를 찾아 개장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사건 발생 이틀 전 인근 묘지에 대한 개장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이웃 주민의 합장 과정에서 발생한 ‘묘지 착오’로 드러났다. 이웃 측이 기존 가족묘에 고인을 합장하는 과정에서 장례지도사가 다른 묘를 잘못 파헤친 것이다. 해당 장례지도사는 가족 참관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진과 영상만을 전달받아 약 70m 떨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를 도운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부터 자금 전달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46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육군 부사관 신분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약 90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 자금 흐름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소를 홍보한 뒤 마약 구매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을 넘어 거래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면서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소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1년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300건 이상 제기한 청구인들의 온라인 접수를 일시 정지했다. 특정 개인이 수백 건의 청구를 남발하는 ‘묻지마 청구’가 전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구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3개월간 헌법소원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을 정지했다. 헌법소원 남용 시 전자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22년 9월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는 취지로 지난해에만 308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씨 역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법원 판결과 재심·항고 기각 결정 등을 대상으로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청구 600여 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 문제는 이른바 ‘남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한 사람이 연간 50건 이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남소
경기지역 기름값이 다시 2000원대를 넘어섰다. 휘발유에 이어 경유까지 동반 상승하며 약 4년 만에 ‘2000원 시대’가 재현됐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4주 차 기준 경기도 내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L)당 2007.65원으로 전주 대비 6.95원 상승했다. 경유도 2000.68원을 기록하며 7.13원 올랐다. 이번 상승은 단기 반등이 아닌 3월 이후 이어진 상승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휘발유 가격은 3월 1주 차 1747.46원에서 2주 차 1908.20원으로 급등한 뒤 잠시 조정을 거쳤지만, 4월 들어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1주 차 1905.42원에서 2주 차 1973.35원, 3주 차 2000.70원, 4주 차 2007.65원으로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유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3월 1주 차 1686.91원에서 2주 차 1933.72원으로 급등한 뒤 일부 조정을 거쳤고, 4월 들어 상승세가 다시 강화됐다. 4월 1주 차 1896.19원, 2주 차 1963.10원, 3주 차 1993.55원에 이어 4주 차에는 2000.68원까지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 정세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직원과 방문자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직원과 방문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녹음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 한 차례 더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원이 내부 사정을 입주민에게 전달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의심해 경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입주민의 반복된 민원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민원 발생 경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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