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자신에 대해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해 조언받는 주술 경영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 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 전 대표와 무속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문제 되며,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도
부하 여성 경찰관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해임 이후에도 경찰청 공식 홍보물에 ‘우수 경찰’로 소개돼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 씨는 여성 경찰관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당과 술집 등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년 넘게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로, 내부 감찰을 거쳐 지난해 말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까지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A 씨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우수 경찰로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해임된 인물이 경찰청 홍보물에는 모범 경찰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은 “징계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해당 경감의 성 비위와 해임 사실을 즉각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뒤늦게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제는 공무원 징계 결과가 곧바로 대외적으로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수용’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2분14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실제 독거실 구조와 운영 방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영상에 공개된 독거실은 6.76㎡, 약 2평 남짓한 공간이다. 내부에는 화장실과 작은 선반, 선풍기, TV 등이 비치돼 있었고 성인 남성 한 명이 몸을 눕히기도 빠듯한 크기였다. 신발은 내부에 둘 공간이 없어 철문 밖 선반에 보관하는 구조였고 식사 때는 두꺼운 종이상자를 받침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상판을 올려 식탁처럼 쓰는 모습도 담겼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에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거
Q1. 보석심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 보석심문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청구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출석해 보석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절차의 핵심은 피고인을 석방해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할 위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 공범 관계,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관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증거조사 진행 정도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 당일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공소사실, 증거관계, 공범 진술,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전력,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주요 증인신문이 끝났는지,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이어 사법 기능 확충이 가시화되자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세종으로 집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가 시작됐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805㎡ 규모로 건립된다.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한 뒤 2031년 3월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세종 시민들은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고 있다. 법원이 들어서면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지역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세종 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세종지방법원 신설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법원 이전 논의
Q1.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1.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단순 사기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범행 구조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그 과정에 가담한 경우 문제 됩니다. 반면 범죄단체가입죄는 개별 사기 범행 자체보다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원이 범죄단체성을 판단할 때 보는 핵심은 조직의 명칭이나 사무실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일정한 지휘·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이 나뉘어 있었는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통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됩니다. 각자가 맡은 기능은 다르지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범행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지시
법무부가 변호인 접견실 이용 형평성을 이유로 변호인 1명당 같은 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를 제한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이었던 장시간 접견실 점유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변호인 일반접견의 동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3회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변호인 접견 예약 시스템에서는 변호인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와의 접견을 예약할 수 있었다. 예컨대 A 변호사가 오전 9시부터 30분간 10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하면, 해당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각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 첫 번째 수용자와의 접견 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수용자들도 접견실에서 계속 대기해야 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예약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쉽게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그 결과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인은 앞선 접견이 끝나고 접견실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약만 해놓고 실제 접견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변호인이 여러 건의 접견을 예약한 뒤 실제 접견을 하지 않더
Q1.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상담책, 계좌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신뢰 관계를 가장하고 송금을 유도한 사람은 실제 돈을 받거나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중요한 단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형 사기에서 일부 역할만 맡은 가담자에게도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형 사기 범죄입니다. 범행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송금을 유도하는 단계, 계좌를 마련하는 단계, 피해금을 인출·이전하는 단계가 결합돼 완성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직접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우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 "정작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에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재선거론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상은 오세훈 시장"이라며 "오 시장이 사퇴하는 순간 도전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미 3연임 상태인 만큼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에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다른 후보로 재선거를 하자는 요청"이라며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퇴하고 집에 가시고 재선거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장 대표가) 알았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것이고, 몰랐다 해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 제한 규정이다. 지방자치
결혼·재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이성적 관계를 빙자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 씨를 속여 25차례에 걸쳐 5억35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결혼·재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재력을 파악한 뒤 연인관계를 맺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B 씨에게 “외국계 회사에서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해 중단됐다. 3000만 원을 들이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거나 실제로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A 씨가 받은 돈이 투자금이나 증여금인지, 아니면 기망에 의해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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