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이후 이어진 폭력과 통제 속에서 피해자는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도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수년 전 20대 남성과 결혼했으나 이후 폭행과 협박, 일상적인 통제에 놓인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편은 “노래를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년간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인 약 6000만 원을 남편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른바 5호 조치)를 결정했고, 피의자는 조치 종료 이후 구속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현직 구청장이 재도전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는 ‘수성’과 ‘탈환’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나머지 8곳은 현직 공백 지역으로 분류되며 판세를 좌우할 격전지로 부상했다. 28일 여야 서울시당에 따르면 전체 25개 구 중 19곳에서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선 8기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출마를 확정한 인사는 17명이다. 김경호(광진), 김길성(중구), 김미경(은평), 류경기(중랑), 박강수(마포), 박준희(관악), 서강석(송파), 오언석(도봉), 이기재(양천), 이성헌(서대문), 이수희(강동), 이승로(성북), 이필형(동대문), 장인홍(구로), 정문헌(종로), 전성수(서초), 진교훈(강서) 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불출마를 결정한 구청장은 4명이다. 박희영(용산), 오승록(노원), 유성훈(금천), 정원오(성동) 구청장이다. 이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구청장들은 불출마하거나 상위 선거 출마를 선택했다. 공천 탈락이나 경선 패배로 현직이 교체된 지역도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다. 특히 ‘한강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양형기준이 없어 정확한 판결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145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주목된다. 최근 항소심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처법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처법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이후 2024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판결의 일관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구조 속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잇따르며 경매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3만 5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다. 특히 경매 증가세는 주거시설에서 두드러진다. 전세사기와 임대사업자 보증 축소 영향이 집중된 비아파트 시장에서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4월 주거시설 경매는 1만 2426건으로 1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8973건으로 72.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7.8%(3453건)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전세사기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은 정체된 반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입 수요 유입이 제한됐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제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LH는 해당 사업이 노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는 다음달 11일까지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로는 고령자 대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서울 도봉구), 청년 예술·창업 지원 시설인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1000가구 규모로, 민간 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이다. 선정된 주택에는 입주 계층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와 공유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단순한 주거를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LH 매입임대사업처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각 주택은 주제별로 테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는 각 계층 내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치솟은 물가 부담 속에 “단비 같은 지원”이라는 기대가 확산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대상과 절차를 둘러싼 혼선도 나타났다. 2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시작 전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한부모 가정인 김모 씨(44)는 “장을 보면 기본 15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정모 씨(75)도 “이번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인천 계양구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체감도는 높았다. 70대 이모 씨는 “우리 같은 고령층에겐 10만 원도 소중하다”고 했고, 또 다른 방문자는 “반찬 살 돈이 없어 힘들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서는 개시 1시간 만에 70여 명이 몰렸다. 울산 북구 농소2동에서도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다. 방문자들은 “기름도 넣고 장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제주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역시 신청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가스비 부담을 덜고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 “병원 진료
교정시설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변호사를 둘러싸고, 불성실 변론 의혹과 함께 수임료를 제3자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27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카페의 1:1법률상담에 글을 남기면 ‘김 사무장’이라 불리는 인물이 상담을 진행하며 특정 부장판사를 언급하고, 특정 대학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라며 A변호사 선임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뢰인은 A변호사를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뒤 단체 대화방으로 연결됐고, 이후 상담은 사무장들이 맡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A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채 단체 대화방에서만 소통했고, 재판 당일에는 여성 어쏘 변호사 C씨가 출석하는 방식이다. 한 제보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중 변호사 연락처도 모른채 재판 당일 어쏘 변호사를 만났고 법정구속됐다. 카페를 통해 가족이 선임한 구속 수감자의 경우, A변호사가 단 한 차례 접견을 진행한 뒤 추가 접견 요청 시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맡겼고, 수임료 역시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중앙당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자율 협의가 아닌 당 차원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연대 여부와 방식 등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연대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다른 정당들과 논의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과 세종, 평택을 등에서 연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혁신당과 진보당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단일화를 양보 형태로 할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정할지는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화 여부 자체는 정당 간 협의 사안이며 후보 개인 간 논의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에서 광역단체장을 일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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