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반성문을 많이 쓰면 정말 형이 줄어듭니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보는 말이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하루 한 장씩 손글씨로 써야 한다는 조언도 있고, 100장은 채워야 의미가 있다는 말도 있다. 나는 판사 시절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많은 반성문을 읽었다. 한두 장으로 끝나는 글도 있었고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어 낸 글도 있었지만, 분량이 많거나 손글씨가 정갈하다는 이유로 반성이 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짧은 글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더 주의 깊게 읽었다. 반성문을 쓰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형편부터 떠올린다. 구속되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지, 직장을 잃으면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갈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걱정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걱정만으로 글을 채우면 자신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호소가 될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반성문에서 살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훈(44)이 자신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한 검찰의 심리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분석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심리분석을 받을 때 사이코패스 검사인지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심리검사라고만 했다”며 “그런데 뉴스를 보니 그게 사이코패스 검사로 둔갑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을 담당한 분석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조사 과정이 녹화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영상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에서는 김훈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는 33점으로 진단 기준인 25점을 웃돌았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도 변별 기준인 12점보다 높은 18점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훈 측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판단하겠다
1970~80년대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집을 골라 담을 넘고 현금과 보석을 훔치던 조세형에게 세상은 ‘큰 도둑’이라는 뜻의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붙였다.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고 훔친 돈 일부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판 홍길동’이나 ‘의적’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과 세간에 전해진 이야기와 달리 조씨의 삶은 검거와 수감, 출소와 재범으로 이어졌다. 부잣집만 턴다는 절도범…‘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유명세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조씨는 생계를 위해 절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붙잡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하면 다시 범행하는 생활을 반복했으며, 1982년 검거될 무렵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상태였다. 조씨가 주로 노린 곳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주택가였다.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간 뒤 현금과 보석 등 들고 나오기 쉬운 물건을 챙겼으며, 피해자 중에는 김준성 전 경제부총리와 고려병원 이사장이었던 조운해씨도 있었다. 그가 훔친 물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받은 것은 이른바 ‘물방울 다이아몬드’였다. 고가의 보석과 거액의 금품이 절도사건에 등장하자 누가 이런 재산을 갖고 있
빚을 홀로 떠안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이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자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소송 중 남편과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학생 딸을 둔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진 뒤 예민하게 변했다. 남편은 자신이 채무를 모두 책임질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고, A 씨도 딸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 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다. 매일 술에 취해 귀가해 욕설과 협박을 반복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두 사람은 한집에서 생활했다. 남편은 술에 취해 A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을 팔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 중학생 딸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딸에게 사준 옷을 가위로 찢겠다고 소리치고, 자신의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A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장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이혼이 확정되기 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올해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된 수형자가 9월까지 1만57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 오른 수형자 1만6652명 중 1만573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지난해 가석방 인원은 1만2228명으로 2024년 1만1115명보다 1113명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된 인원은 지난해 연간 인원의 86.5%에 해당한다. 올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175명으로,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인원은 1만4000명 안팎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약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보다 약 30%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확대 배경에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률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125.8%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조성 공모를 앞두고 경북 영덕군과 충북 제천시에서 마을 단위 유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덕에서는 4개 마을이 신청서를 냈고, 제천은 16개 신청 마을 가운데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영덕군은 지난 1일까지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 2개 마을과 영해면 2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신청 부지의 적정성과 접근성, 기반 시설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한 뒤 이달 1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자체별로 최대 3곳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1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학면 도화1리를 1순위, 화산동 산곡1통과 산곡2통을 각각 2·3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제천에서는 9개 읍·면·동의 16개 마을이 교정시설 유치를 신청했다. 제천시는 이달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의회 서면 동의를 거쳐 11월 4일까지 최종 유치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4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는다. 이후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교정시설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읍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엄정한 수사와 공소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밝혀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엄청난 권력을 맡긴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와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려 원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가 무슨 말인지는 다들 이해할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세면 봐주고, 돈이 많으면 봐주고, 힘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를 겪어왔다”며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과 여야를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진 한 교도소를 두고 인사와 직원 배치, 수용구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현직 교도관의 글이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5일 전·현직 교도관 인증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부와 교정본부, 기관장을 향해 인력 운영과 현장 근무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최근 A교도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교도소에서는 최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와 직원 간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교도소가 수용 규모와 업무 특성 등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기관이 되면서 경험 있는 교위·교사급 직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그 빈자리를 신규 교도들이 채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교도소를 벗어나려는 교위와 교사들이 20~30명씩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신규 교도들이 발령 난다”며 “야근부 구성 인원을 한번 점검해 보면 신규 교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 있는 교도관들이 채워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확정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국정원 문건과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 등을 토대로 재심 청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변호인들끼리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확정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는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문건, 미제출 경위와 증거가치 따져야 변호인단이 재심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대북송금 경위에 관한 국정원 문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수사·기소 기능과 소속 부처를 모두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시간을 끈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지지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와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11일 1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