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다가 불륜 정황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맞고소로 협박 혐의 사건까지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남편이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둘만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기획·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던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술자리와 야근이 잦았고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앱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를 언급하며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며 반복적으로 칭찬했다고 한다. 이후 회의를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A씨 남편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당의 선거 준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불발과 공천 방식에 대한 공관위 내부 이견 등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식과 공관위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서울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구나 부산 공천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위원장에게 직접 취재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까지였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 논의를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개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등록 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예인의 1인 기획사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우 이하늬와 그의 배우자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배우자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만화를 연재하는 이모 씨(30대)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본 뒤 관련 만화 두 편을 연이어 공개했다. 평소 암기량이 많은 사회 과목이 싫어 이과를 선택했다는 그는 영화를 본 이후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의 만화에서 “이 영화를 보고 단종을 한 번이라도 검색했다면 성공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12일 기준 누적 관객 1200만 명을 넘어선 ‘왕사남’은 예상 밖의 파장을 낳고 있다. 영화가 조명한 조선 6대 왕 단종의 비극적인 삶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며 이른바 ‘국사 공부 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유정난 이후 왕위에서 밀려나 유배된 단종의 삶이 역사 속에서 가려졌던 이야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단종의 생애와 당시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역사 콘텐츠들이 잇따라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부모를 모시고 영화관을 찾기 전까지 단종과 계유정난이 작품의 중심 이야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학생 때 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시대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거나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해 판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들과 내기 골프를 하며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단골 골프장에서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당은 매번 공범 3~4명이 함께 게임에 참여해 한 명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공범이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마신 피해자는 무기력감 등 신체 이상 반응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저조한 게임 결과가 반복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게임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집계됐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현재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법 역시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과 재활을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경중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가장 강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에도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에 초점을 둔 소년사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소년법 역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입법 목적 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급여가 올해 인상됐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보수 체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월 봉급은 1358만300원으로 조정됐다. 헌법재판관의 월 봉급은 961만88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장 봉급 1312만1100원, 재판관 봉급 929만3500원에서 약 3.5%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보수 조정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급여 체계 전반이 함께 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취지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의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보수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정해진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 헌법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39년 만에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 사건 1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전자 접수였고 5건은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 10분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하메드 씨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24년 가석방됐지만 출입국 당국은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절차를 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총 1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브로커가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은 종사자 413만 명, 기관 64만 개소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위반 적발 인원은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취업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기관 유형별 적발 인원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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