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인으로서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수령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약 13조원으로, 국내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고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이라며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 더 놓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만 남긴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 투자가 아닌 빚으로 쿠폰을 뿌린다면 이는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저는 달콤한 쿠폰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개혁과 투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법무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불분명한 동기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단계부터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등 최근 2년간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익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여부 점검 △흉기 소지 금지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정된 인원은 매월 복약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정신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또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나 입원치료도 병행한다. 아울러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역 범죄 위험도 분석과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진 뒤 체결된 대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모 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발생했다. 이 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범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범인은 이를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이 씨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 씨는 “대출 과정에서 원본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것이 아닌 사전에 찍은 사진이 사용돼 본인 확인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 약정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본인 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 조작 실수로 인한 오입력 등 착오로 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 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 당한다”며 ‘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라는 기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두둔한 것과 이 전 총리를 중용한 것 등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상대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는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일컫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면
포항에서 한 노래주점 업주가 정교하게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뒤 무전취식 피해까지 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10대들은 “미성년자 걸리면 사장님만 손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주점을 연 지 두 달 된 업주 A씨는 지난 4일 밤 예약 손님 5명을 맞았다. 이들은 룸에 안내되자마자 신분증 검사에 응했고, 2명은 실물 신분증,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모두 21세 이상으로 표시돼 A씨는 의심 없이 입장을 허용했다. A씨는 “평소 스무 살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했으나, 이들은 21세 이상이라 따로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한 상태였고, 양주 3병을 주문해 A씨는 안주까지 서비스로 제공했다. 문제는 계산 단계에서 벌어졌다. 약 71만 6000원의 술값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던 이들은 새벽 2시 30분쯤 현금을 찾으러 간다며 자리를 떴고, 이후 또 다른 여성이 “뒤에 오는 사람이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려 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동료 수감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15일 “현재 교정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측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 측이 공식적으로 진술할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기록 열람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특히 사망 이틀 전 접견 당시 A씨의 이마에서 상처를 발견했다며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거실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구치소 의료진 응급조치를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장막 파열을 지목했다. 검안의 역시 시신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 3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일부 재소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성 비위 사태 수습에 본격 착수한다. 혁신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뢰 회복 방안과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당 지도부가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 회복과 혁신 의지를 강조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직접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전날 총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으며, 과반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비대위원으로는 김호범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자, 정한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혁신당 측은 "6월 25일 자로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고, 재검토 후에도 제명 결정을 유지했다"며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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