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던 박 씨 관련 온라인 메시지와 게시물 등에 대해 “작성 과정에 허위 개입 가능성이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외부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했다. 이어 “박 씨가 미성년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고, 피해자의 나이·관계·범행 경위·폭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박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
가수 정동원 씨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 내용에 따르면 정동원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로, 법률상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연령이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수사를 지속하다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정 씨의 주거 위치를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일주일 만에 모두 풀려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새벽 구금 시설에 있던 한국인들이 전원 석방돼 버스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은 현지시간 정오쯤 출발하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 도착(한국시간)은 12일 새벽 1시쯤 이륙할 예정이다. 석방 인원 가운데 316명은 귀국하고, 1명은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 미국에 남는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외에도 구금됐던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도 함께 탑승한다. 이번 석방 협상을 위해 지난 9일 애틀랜타에 파견됐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를 함께 타고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에 국민들이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70대 채무자가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매월 114만 원씩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11개월간 총 1200여만 원을 납입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생계 곤란에 처했다. 변제를 중단하자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 씨는 다시 5억 원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A 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공단은 법원을 상대로 "(A 씨가) 실직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배성준 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최고 6만%의 고리대금업으로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채조직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채조직원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도와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30만 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씩 연장비를 부과했다. 이들이 설정한 대출 기한은 불과 6일, 이자는 연 4,000%에서 최대 60,000%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과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계속되면 SNS에 담보로 잡은 피해자의 정보와 차용증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을 제작해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40대 회사원·자영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연이자 6만 8,377%의 고금리로 30만 원을 빌리고 311만 원을 갚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의 자녀로, 현재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방중 기간 해외 경험을 통해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국정원의 분석을 전하며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최대한 회피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되는 등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는 국정원의 분석 역시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국정원에)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다”면서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저항 없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 같은 무단 외출을 지난 3~6월 사이 총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 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그는 출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등하교·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찬양·고무, 간첩, 편의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특수잠입·탈출,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행위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고, 지령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한 출입국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총기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겸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청년 지지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전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 연설 중 청중의 질문을 받던 중 총격을 당했다. 커크는 목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1명을 연행했지만 총격범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찰리 커크에 대한 증오 암살에 분노와 비탄을 느낀다”면서 “찰리는 자신이 사랑한 국가 미국에 삶을 헌신했다. 위대한 청년 지도자를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커크 암살의 책임이 ‘급진 좌파’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위대한 국민을 나치, 세계 최악의 살인마, 범죄자에 비유했다”며 “급진좌파적 정치 폭력이 무고한 이들을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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