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과 2월 태어난 아기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지만, 두 달 모두 첫째아가 1% 이상 늘어난 반면 둘째아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합산 출생아 수는 4만98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4250명)보다 5563명 늘어 12.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8.5%)보다 확대된 수치다. 다만 출생 순위별로 보면 양상이 엇갈렸다.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첫째아가 1.2% 증가했고,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각각 0.5%, 0.6% 감소했다. 1월에는 첫째아가 1.4% 늘었고 그 이상은 각각 0.7%씩 줄었다. 출산율 증가 흐름이 다자녀보다 첫 출산 중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는 출산 연령 증가가 꼽힌다.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5~39세 여성의 출산이 9.2% 늘었고, 1월에는 8.0% 증가했다. OECD는 인구 관련 보고서에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더시사법률>은 서울 강남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실에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이자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용자들은 변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른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한 뒤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다 교정 봉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교도소 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형수와 장기수 등을 대상으로 600회 이상의 심리 상담을 진행해 왔다. 변 회장은 교도소가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용자는 결국 사회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한 사람이 교화돼 공동체로 복귀할 때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념이 20년 넘게 교정 현장에 헌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변상해 회장과의 일문일답. Q. 20년 넘게 교정 분야와 인연을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교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약 26년 전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을 설립해 부모를 여의거나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교육을
범죄단체 가입 및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금전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명 ‘시우’를 사용하며 같은 해 9월까지 16명으로부터 71차례에 걸쳐 총 1억8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실제 조직원으로 가담해 범행에 참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은 피고인을 조직에서 보았다는 시기와 경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직접 보지 못했거나 단순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유통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 수용시설을 거점으로 한 조직형 마약 범죄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탕수수밭 3명 살인 사건’은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범죄인 인도 절차상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특정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인도된 피의자는 송환 당시 허용된 범죄에 한해 처벌할 수 있고 그 외 범죄는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범죄인인도법 제42조의4도 같은 취지다. 인도 당시 특정되지 않은 범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국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왕열이 마약 범죄로 송환된 만큼 필리핀 내 살인 사건은 별도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 박왕열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해외 밀수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연결 구조를 확인하고 전담 태스크포
부산구치소는 지난 18일 부산구치소 연무관에서 ‘제4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구치소 직원과 타 교정기관, 유관기관, 민간 검도관 소속 검도인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경기는 5인 1조 단체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부산구치소팀을 비롯해 타 교정기관팀, 유관기관팀, 민간 검도관팀 등 8개 팀이 출전해 경쟁을 벌였다. 경기 결과 부산 대원관 소속 고상운 사범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구치소팀은 접전 끝에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정신력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간 검도인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참가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도·검도 교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2500만원을 현금으로 해서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그냥 종료해버리는 걸로.” 마약 사건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불구속 처리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관세청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될 경우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전 수사팀장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를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부모 B씨와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마약 밀수 및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 등 5명에게서 불구속 수사와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
전처를 잊지 못한 채 재혼 생활을 이어온 이른바 ‘정서적 외도’가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처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첫 결혼 1년 만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남편은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A씨는 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며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남편은 육아 과정에서 A씨에게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비난하거나 “첫째는 그렇게 육아키우지 않았다”며 전처와 비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전처는 잘했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며 A씨에게 상처를 줬다. 일상생활에서도 전처와 비교를 했다. 남편은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지적했고,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를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감정을 억누른 채 상황을 견뎠다고 밝혔다.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첫째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A씨가 전처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묻자 남편은 격하게 반응했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가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무계는 공급 과잉에 따른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학계는 합격률 상향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맞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논의한다. 결과는 같은 날 오후 5시 발표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법학교수 5명, 10년 이상 경력 판사 2명,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 변호사 3명 등이 참여한다. 통상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기준 인원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규모를 확정한다. 현재 변호사 수는 이미 포화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합격자가 배출될 경우 연내 4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변협은 공급 과잉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질서 붕괴를 우려한다. 변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현직 판사가 징계 없이 퇴직하면서 법관 징계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사직이 수리된 데다 최근 징계 사례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제도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방법원 오모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전 판사는 제주지방법원 재직 당시 근무 기강과 재판 절차를 둘러싸고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3월 27일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 28일에는 동료 판사 2명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 일로 지난해 9월 법원장으로부터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오 전 판사를 제주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전보했다. 오 전 판사는 전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배경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위 의혹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바라봐”라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여러 감정이 들겠지만 법정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자, 그는 “격앙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나는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어머니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설득 끝에 내려놓게 했다”며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가 칼을 들고 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나나는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피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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