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이 기사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고인 구제역 측이 옥중에서 밝힌 입장과 쯔양측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최초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제역과 서면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2심 판결 이후 그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쯔양이 소상공인을 고소했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국가의 복지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5400만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초생활보장’의 취지를 거스른 명백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급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과거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돼 2011년부터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무렵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 게다가 공사 대금으로 오피스텔 10채를 대물로 받았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 간주돼 형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범 2명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에 상고장을 냈다. 문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각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상고는 1·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판결의 법적 해석이나 절차상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며, 법률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낯선 외국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가 연기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후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내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증장애인이 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일어서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는 자녀 B씨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서울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낙상 방지용 손잡이 설치 등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장애인 보호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교도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으며,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 즉시 의료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함께 수용된 참고인은 “A씨가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캄보디아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인물을 체포했고 스캠 조직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며 “캄보디아는 초국경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해 캄보디아 내 주재원들과 접촉해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스캠 범죄로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국민을 위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한 경제·문화·국방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 같은 관계”라며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최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스캠센터(사기 범죄단지)에 대해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자 경제·산업 성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오는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CSP’는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의 일환이다. 한국이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이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
지방 로스쿨에서도 이른바 상위권 학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곳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 310명 가운데 31.0%(96명)가 SKY 학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로스쿨의 SKY 출신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수로는 동아대와 영남대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 26명, 강원대 13명, 제주대 3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 로스쿨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학벌 집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총 11곳의 지방 로스쿨 신입생 972명 중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53.6%·59명) 등은 신입생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전문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로 진학하는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2명이 숨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에 대한 재심 선고가 15년 만에 내려진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허위 자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재심으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벗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40대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 네 명이 함께 마신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였다. 검찰은 A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진술이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고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후 15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 이유에는 검찰 수사
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자에게 지급된 작업장려금 총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교화를 돕겠다며 도입된 제도지만, 재범 방지나 사회 복귀 효과를 검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23만9101명이 받은 작업장려금은 총 1047억3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237억 원, 2022년 238억 원, 2023년 221억 원으로, 매년 200억 원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작업장려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교도소 내 직영·위탁·농축산·원예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형자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인 ‘재사회화’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장려금 수령자의 재범률이나 출소 후 취업률 등 성과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려금의 사용 구조도 허술하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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