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초반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올해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제14회 시험에서는 1744명, 제13회에서는 1745명이 합격했지만 올해는 소폭 감소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 수준에 머물렀다.

초시 합격률은 70.04%로 나타났다.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였다. 졸업 후 5년간 최대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이들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운영과 법조인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 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응시자 수 관련 제도, 인접 직역과의 관계 변화 등 환경 변화가 법률 수요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역시 고려 요소로 제시됐다.

선택과목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권고안은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학점 이수제 도입과 객관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지표 마련 등 로스쿨 교육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과 교육 간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 폐강 증가,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