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679명 가운데 120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1.6%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2026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679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20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36명, 심사보류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는 164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19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15명, 심사보류는 41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31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10명이 적격,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전년 4월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에는 1596명이 상정돼 1149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6년 4월에는 상정 인원이 83명, 적격 인원이 53명 각각 늘었다.

부적격 인원은 365명에서 436명으로 71명 증가했고, 심사보류는 82명에서 41명으로 4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가석방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교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은 확대하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