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안양교도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수용 정원을 크게 웃도는 환경과 열악한 시설 실태가 재확인되면서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후 시설 상태와 수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운영 중인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꼽힌다. 지속적인 보수 작업이 이어졌지만 시설 노후화와 과밀 문제가 누적된 대표 사례로 지적돼 왔다.

실제 수용 환경은 국제 기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약 24.6㎡ 규모의 혼거실에는 정원 9명 대신 15~17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많게는 20명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사용 공간은 1.23~1.64㎡ 수준에 그쳐 국제적십자사가 권고하는 3.4㎡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약 4.1㎡ 규모의 징벌방에도 1~2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두 사람이 동시에 눕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고 내부에서는 악취 문제가 확인되는 등 위생 여건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원 1700명 대비 228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4.4%에 이르는 등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1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야간에는 30여 명이 20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물 상당수도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일부 구역에서는 벽면 균열과 토사 유실 등이 확인되는 등 안전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정 시설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상승했고 수용자 밀집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고령 수용자 증가가 관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한 뒤 교정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밀수용 해소와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교정·교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재범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교정 현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과 제도 보완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