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 졸업생 147명 배출…“학업 공백 없이 사회 복귀 지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147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생 113명,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등 총 14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이 가운데 3학년 과정을 마치면 재학 중이던 일반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 소년원 10곳 가운데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는 4곳이며, 직업훈련소년원 5곳, 의료재활소년원 1곳이 운영 중이다. 중학교 졸업생 113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소년원 출원 시까지 소년원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가운데 8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술자격 취득이나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소년원에서 열린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졸업식 이후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가족 케이크 만들기, 상상카페에서 출원 후 생활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돼 학생과 부모가

• 채수범 기자
• 2026-02-03 15:05

정선경찰서 경찰관 2명, 중국인 구타·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

강원 정선 지역 경찰관 2명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던 중국인을 구타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 국적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불법체류자인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최근 강원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성폭력과 스토킹, 뇌물수수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 경찰 조직 내부 통제와 자질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승연 기자
• 2026-02-03 14:53

대통령 비서실장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적극 보호·보상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 없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현행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벌금이나 과징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건의 경우 회수한 부당이익의 10~30%를 상한 없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 실장은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아닌

• 이소망 기자
• 2026-02-03 14:23

한병도 與 원내대표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완전분리 흔들림 없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였다는 사실을 외

• 조정우 기자
• 2026-02-03 12:18

분양사기로 징역 19년 선고받고도 또…50대 건설업자 추가 범행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추가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 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중매매와 이중분양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에게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여 거액을 차용하거나 이미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를 다시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등으로 총 15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성기민 기자
• 2026-02-03 11:42

가덕도 피습 ‘테러’ 수사 인력 69명 확대…국정원 문건 확보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정부에 의해 ‘테러’로 공식 지정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국가정보원 자료까지 확보하며 전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에서 일부 기록을 받았으며 계속 자료를 제공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된 문건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특검의 불기소 사건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산청은 공모나 배후 없이 김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고, 현장 증거가 인멸되거나 축소·왜곡됐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

• 이설아 기자
• 2026-02-03 10:43

조두순 외출제한·전자발찌 훼손 징역 8개월…검찰 “형 가볍다” 항소

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 위반이 수분간에 그친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 최희원 기자
• 2026-02-03 10:05

국고 귀속 공탁금 1년 새 절반 감소…전년 대비 48.7% 감소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추진 중인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집계된 2025년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552억3344만여 원으로, 전년도 국고 귀속액인 약 1076억 원보다 48.7% 줄었다. 전체 공탁금 대비 국고 귀속률도 0.62%로 집계돼, 전년도 1.61%보다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가운데 2801억 원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공탁금은 법원에 맡긴 뒤 장기간 출급·회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사자에게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우편과 전자 안내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QR코드 기반 지급 절차 안내와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 박혜민 기자
• 2026-02-03 09:57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630억 세탁 전달…50대 징역 4년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유통된 범죄수익금은 약 63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53억 원은 현금으로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주식 리딩업체 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환불·보상팀’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법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을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는 범행 완성에 중요한

• 문지연 기자
• 2026-02-03 09:03

피의자 조사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 황순철 변호사
• 2026-02-03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