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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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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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인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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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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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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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펜팔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편지에 체모나 체액까지 넣어 주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용자는 서로를 소개하며 랜덤으로 수용번호를 맞춰 펜팔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혜정, 도유진 씨가 출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전청조, 고유정, 엄인숙, 윤길자, 장하영 등 강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여성 수형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해 약 8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도 교도관은 이날 방송에서 “저희 과(사회복귀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서신 관리인데, 수용자들이 펜팔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내용은 검열할 수 없고, 보안 검열만 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분류하고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펜팔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자, 도 교도관은 "서로 자기들끼리 소개시켜 준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우리 방에 XX번 형 잘생겼다, 혹시 그쪽에도 펜팔할 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수용자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수용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은 ‘자유의 제한’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고통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에어컨 문제는 단순한 수형자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옥에서 고생시켜야 정신을 차린다는 인식은 법률과 형벌 이론 모두에 반한다”며 “수용자의 생활 수준은 감옥 밖 일반인의 생활 수준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교수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과 한국의 형법 등을 언급하며 “자유 외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다. 미결수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구금 상태일 뿐,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
2025년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1,262명 중 916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석방 심의회를 열고 일반 수형자 1,163명과 장기 수형자 17명, 심사 보류자 82명 등 총 1,262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전체의 약 72.6%에 해당하는 916명(일반 수형자 909명, 장기 수형자 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74명(일반 264명, 장기 10명)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성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성수제, 오경식, 주현경, 이용현, 엄옥 위원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반성과 교정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회 복귀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가석방을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과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수형자의 증가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피해자로 여겨졌던 65세 이상 노인들이 최근 들어 살인, 폭행,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행의 배경에는 빈곤과 고립, 그리고 노후 복지정책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65세 이상 고령 수형자는 총 3483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1797명)과 비교하면 약 7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수는 줄거나 정체된 상황이지만, 고령 수형자만 유독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강력범죄에서 고령자의 비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살인죄로 복역 중인 65세 이상 수형자는 588명으로, 전체 살인 수형자(3083명)의 약 19%에 달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수형자도 2017년 121명에서 2024년 24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중인 고령 수형자 역시 같은 기간 244명에서 480명으로 급증했다. 단순한 비율 상승이 아니라 실제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노인 범죄는 충동성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과밀 수용 상태인 전국 교정시설에서 냉방장치 가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반 수용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 가족과 수용자들로부터 “에어컨을 가동해 달라”, “선풍기를 쉬는 시간 없이 가동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선풍기는 ‘50분 가동 후 10분 정지’ 방식으로 순환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왜 10분 동안 선풍기를 멈추느냐”는 항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름철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에어컨과 기계적 과열인 선풍기인데, 수용시설은 화재 대피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10분간 정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특정 범죄인이나 이른바 ‘범털’에게는 선풍기를 계속 틀어준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관계자는 “사실이 아
지난 14일,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봉투 안에는 자필 편지 두 장과 함께 항소심·상고심 판결문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는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결국 항소도 상고도 기각되어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못 해 보고 실형을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1심 재판 당시 그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려 했지만, 변호인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니 모두 인정하면 실형은 안 나올 것”이라며 방어 전략을 바꿨다고 전했다.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다퉈 보려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지만,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접견조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전달한 탄원서 역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가 보내온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수용자와 가족 간 접촉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단기 수형자 중심이던 귀휴 제도가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에게까지 적용되면서, 교정행정의 방향이 격리에서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용자는 총 1,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895명) 대비 85.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가족 접견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수용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의 장치로서 점차 그 역할을 되찾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접견 장소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루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귀휴 제도 역시 회복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같은 해 귀휴 허가를 받은 수용자는 총 1,397명으로, 전년도(1,057명)보다 32.2% 증가했다. 이는 2015년(999명)과 비교해도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귀휴란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용 태도를 전제로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형기가 짧은 수형자에게 우선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기준사면’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대상자와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10일, 본지에 한 여성 수형자 A 씨로부터 “펜팔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가 도착했다. A 씨는 “날로 발전되는 획기적인 드라마 같은 펜팔 나라를 제보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펜팔 사냥’의 실상을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같은 방에 있는 수형자 B 씨는 복수의 남성 수형자들과 동시에 펜팔을 하며 연애 감정을 주고받고 있다. A 씨는 “○○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동시에 다른 교도소에 있는 남성과도 펜팔을 이어가며 접견 시 영치금을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A 씨는 특히 “아이 둘을 둔 유부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여러 남성 수형자들과 펜팔을 하며 징역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다”며 “출소 후 더 풍족한 삶을 위해 펜팔을 사실상 경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곗돈 사기 혐의로 수감된 또 다른 수형자는 자신을 ‘8천 억 밀수범’이라고 소개하며 남성 수형자들을 속인다”며 “그 말을 믿은 수형자들이 실제로 접견을 오고, 영치금까지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보통 여성 수형자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게시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을 해주셨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 형사6-2부 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공유했다. 작성자 A 씨는 “1심보다 정확히 2배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양형자료를 세 차례 끌어모아 제출하고, 반성문도 주 1회씩 꾸준히 써왔다”며 “마지막에는 어렵게 공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판사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고 꾸준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간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라”는 판결문 낭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맞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힘내라”, “속상하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정말 너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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