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 맘대로 못 써"…교도관 지켜줄 '법 제정' 해 넘길 듯

법무부 교도관 직무집행법 입법계획 발표…아직 "입법 추진 준비중"
학계 "국가 보상·형 감면 등 안전망으로 직무집행 법적 보호해야"

2024.11.14 12: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