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58건 분석해보니… 판매·운반책은 초범도 실형 못 피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투약자
징역 10개월에서 2년 선고
중독자, 출소 후 범죄 재연결
단순 투약에서 판매책으로…

2025.02.03 1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