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취업제한, 재범 우려에도 정부는 “실태 조사부터”

50개 업종 취업 제한에 생계난…“유통책 유도 구조”
식약처 “직업 재활 실태 조사 진행…제도 개선은 미정”

2025.06.26 12: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