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각장애인에 야간근무 지시…대법 “명백한 위법”

복직 막으려 한 보복성 조치…임금 지급 명령까지 확정
법조계 “장애·육아 사유 불이익 관행에 경종 울린 판결”

2025.09.02 13: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