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 26명으로 축소 검토…법조계 “하급심부터 보강해야”

법조계 “대법관 증원 필요하지만”
“하급심 보강이 우선”... 지적
사법부 정치화 우려도 여전

2025.09.08 08: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