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로 변한 돈세탁·보이스피싱…法, 양형기준 신설 추진

자금세탁 범죄 첫 독립 양형기준 도입 검토
가상자산·차명계좌 이용 범죄 대응 강화

2025.09.16 11: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