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신중, 수사는 적극”…사법연감으로 본 형사사법 흐름

구속영장 청구건수 증가…반면 발부율은 하락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1.2%…적극 수사 기조
징역형 비율 2.8%p 상승… 처벌 강도 강화
1·2심 처리기간 길어지고 상고심은 줄어들어

2025.09.25 17: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