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의료 한계 속 ‘형집행정지’... 검찰 재량이 생사 가른다

法 “의료진 재량 폭넓게 인정”…주의의무 위반 아냐
의료진 소견도 ‘검찰 판단’에 묻혀…제도 취지 무색
수용자의 생명권마저 결정권은 검찰 판단에 종속
전문가 “독립 심의기구로 제도 본래 취지 회복해야”

2025.10.26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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