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버콘 고양이 살해’ 집행유예 논란…상향된 양형기준 실효성 흔들

잔혹한 학대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동물보호단체 반발…“엄벌 취지 훼손”
최근 5년간 구공판 비율 2.9%에 그쳐

2025.12.18 09: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