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느는데 보수는 제자리…제도가 키운 ‘불성실 국선변호’

국선변호 사건 5년 연속 ‘증가세’
강력범죄 등 고난도 사건은 집중
국회 무산‧법원행정처 집행 엇박
누적된 한계, 당사자에게도 영향

2026.02.08 12: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