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피해 아동 사망 가해자에…法 “유족에 1억4000만원 배상”

사망 인과관계 인정…항소심 위자료 4000만원 증액
“형사공탁 2000만원으로는 정신적 손해 회복 부족”

2026.02.12 14: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