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1심 평균 형량 25년 새 6년 늘었다…항소심 감형도 감소

“항소 가면 형량 줄어든다”는 인식 옛말
2013년 이후 70% 이상 1·2심 동일 형량
원심 파기해도 형량 유지 사례 증가

2026.02.18 14: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