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보험금, 운전자에 구상 가능”…대법, 보험사 약관 유효 판단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해석 쟁점...
의무보험·임의보험 구별, 약관 유효 판단

2026.02.18 1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