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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실효 시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 2025-08-03 20:3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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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뒤 공탁금 수령… 형량 줄어들 수 있을까?
- 2025-07-21 17:5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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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장 신용해, 2년 9개월 만에 명예퇴직
- 2025-06-11 16:5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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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헌]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
- 2025-06-11 16:46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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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 위한 조국 사면론 부상 ...
- 2025-06-11 15:17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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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 2025-06-02 16:37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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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공범을 숨겼어요… 항소심에서 말하면 불리할까요?
- 2025-05-14 15:44
- 우국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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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기수 1,700명 넘는데 가석방은 ‘연 1명’
- 2025-07-09 16:5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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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재판에서 증언은 어느 정도 힘이 있나
- 2025-07-02 16:50
- 정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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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너머 우체부] 도주 우려 없는데도 기각… 보석 기준이 뭔가요?
- 2025-06-18 17:36
- 이완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