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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미국)로 못 나가나요?
2026-01-09 12:30
문지연 기자
벌금 완납 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01-09 12:30
채수범 기자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른가요?
2026-01-09 12:30
박보라 기자
직업훈련 종료 뒤에는 본소로 돌아가나요?
2026-01-09 12:29
채수범 기자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01-09 12:29
채수범 기자
“조폭 유착 있었다”…조세호 둘러싼 폭로, 수억 시계·고급 접대 주장
2026-01-09 12:27
이소망 기자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어…40대 남성 구속기소
2026-01-09 12:10
최희원 기자
“학교 정수기에 독 탔다” 허위 테러글…타인 명의 도용한 촉법소년 적발
2026-01-09 09:58
박보라 기자
성 비위 검사 인권·양성평등 업무 제한…법무부, 입법 착수
2026-01-09 09:58
박보라 기자
공범 지시에 따라 문화재 훼손 가담…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2026-01-09 09:31
김문정 변호사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2026-01-09 09:30
정봉광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재판부 분석
2026-01-09 09:30
채수범 기자
AI와 검색의 시대, 법률 정보는 왜 더 혼란스러워졌을까
2026-01-08 17:30
배희정 변호사
여고생 관원들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20대 사범 송치
2026-01-08 17:30
박보라 기자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 확정…6·3 재보궐 선거구 4곳으로 확대
2026-01-08 16:43
채수범 기자
성폭행 뒤 살해…‘강간 등 살인’ 성립 기준은 어디까지
2026-01-08 16:08
지승연 기자
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어금니 아빠·한강 토막살해범 편지 최초 공개
2026-01-08 16:07
임예준 기자
‘계엄 핵심 역할’ 軍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2026-01-08 14:34
이설아 기자
장발장은행, 벌금대출 한도 500만원 상향…상환기간 최대 18개월
2026-01-08 14:29
김영화 기자
전자발찌 끈 1cm 절단도 징역형…법원 엄격 판단
2026-01-08 11:46
김해선 기자
사형이냐 무기징역냐…‘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하루 전 특검 ‘고심’
2026-01-08 11:46
김지우 기자
중소기업 대표 납치·강도 사건…피고인 2명 일부 혐의 부인
2026-01-08 11:38
박혜민 기자
법무법인 시그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원 전달
2026-01-08 10:57
최희원 기자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살해' 총책 중국인…태국서 검거
2026-01-08 10:47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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