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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카페 익명댓글 삭제해도 처벌 가능할까…“일시 노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 2025-10-28 13:0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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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키려 했다” 정당방위 불인정…대법원 ‘현재의 침해’ 끝나
- 2025-10-28 12:39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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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팬 모금한 미성년자…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
- 2025-10-28 11:51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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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도입…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2025-10-28 11:1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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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경찰 수사 받아…학생 연구비 3000만원 빼돌린 혐의
- 2025-10-28 11:0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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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배제된 ‘교정의 날’…형식만 남은 자화자찬 행사 논란
- 2025-10-28 10:4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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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잡힌 96억원대 사기범…“나는 미국 시민권자” 버텼지만 덜미
- 2025-10-28 10:3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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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일부 승소…법원 “7500만원 배상”
- 2025-10-27 19:3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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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강압수사에 제동…‘진술 신빙성’ 다시 본 법원
- 2025-10-27 18:0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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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20회 위반에도 실형 면한 20대…법원 “한 번만 더면 구속”
- 2025-10-27 16:5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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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총책은 ‘80년대생 조폭’…한국인 넘겨 1명당 10~20만원 받았다
- 2025-10-27 16:43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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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 옥중 인터뷰 통해 입장 공개…“리스크 관리 계약이었을 뿐”
- 2025-10-27 15:3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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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자격 잃고도 5400만원 챙긴 60대...벌금형
- 2025-10-27 15:2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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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불복해 상고
- 2025-10-27 14:2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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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앞둔 피고인은 선고 연기
- 2025-10-27 12:2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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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독방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해야”
- 2025-10-27 12:1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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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총리 “한국 대학생 사망에 깊은 위로”…李 “각별한 배려 감사”
- 2025-10-27 12:0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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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아세안 협력강화…스캠센터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해야”
- 2025-10-27 11:46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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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 출신…‘학벌 쏠림’ 여전
- 2025-10-27 11:26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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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누명 벗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선고
- 2025-10-27 11:1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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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작업장려금’ 5년간 1000억 투입했는데…성과 평가는 ‘깜깜이’
- 2025-10-27 10:5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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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로또 왜 안 줘”…식당 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 2025-10-26 23:17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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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발생시 ‘강경대응’…“압수수색·구속 수사 착수”
- 2025-10-26 23:0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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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상담소] 1심, 2심, 그리고 항소이유서…형사재판 절차 총정리
- 2025-10-26 17:44
- 곽준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