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왜 ‘기능’이 핵심이 되는가

범죄 구조 치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능 인식’이 양형을 좌우하는 이유
법원은 인지 여부보다 한 일을 본다
핵심은 범죄 전모 아닌 피고인 역할

2025.12.23 17: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