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동 켰다가 ‘2m 이동’…법원 ‘음주운전 아냐’ 무죄

단순 이동 아닌 ‘운전 의사’ 입증이 관건
합리적 의심 배제 안 되면 무죄 원칙 적용

2026.03.29 22: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