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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빚, 인정해도 갚을 의무 없다"…대법 판결
- 2025-09-23 13:24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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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도 대출 약정 유효…대법, 상환 의무 인정
- 2025-09-15 14:0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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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방중으로 후계자 입지 강화…국정원 “혁명 서사 확보”
- 2025-09-11 13:43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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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전세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형…사회초년생 등 157명 피해
- 2025-09-09 16:3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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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의 사건 안팎]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 분리 규정의 의미
- 2025-08-28 17:22
-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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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제7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총 2억 5천만 원 장학금 전달
- 2025-08-19 09:5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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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헌]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 사실 기재 후 양형 근거로 삼았다면?
- 2025-08-04 17:40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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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간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해도 되는 건가요?
- 2025-10-20 19:4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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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 로맨스 스캠…조직원들 징역 3~6년
- 2025-10-17 14:3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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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저소득 체육인 법률 지원
- 2025-09-22 17:26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