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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임의로 고가 물건 처분한 동거인, 형사 처벌 가능성은?
- 2025-12-17 13:42
-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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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면접문제 유출·수배 조회…경찰관 징역형
- 2025-12-17 13:4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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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지문’ 수집해 보이스피싱 근절한다…경찰, 캠페인 실시
- 2025-12-17 13:03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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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안에 벌 들어갔다”…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 지른 30대
- 2025-12-17 12:5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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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로 침입해 여자 속옷 뒤지고 냄새 맡아…검찰 2년 구형
- 2025-12-17 12: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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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슈퍼챗 방지법’ 나왔다…영치금 제한법 국회 발의
- 2025-12-17 11:25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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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19.9㎏ 밀반입…징역 15년 확정
- 2025-12-17 08:5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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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폭행 전과 논란…“5·18 인식 차이로 다퉈”
- 2025-12-16 19:4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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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한 KAIST 교수…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2025-12-16 19:4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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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2025-12-16 19:4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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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이 없어 정신과 약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12-16 19:4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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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에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2025-12-16 19:3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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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늘어나는데 기록은 사라져...형의 시효 따라 폐기되는 형사사건 기록
- 2025-12-16 19:2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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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한 ‘교제폭력’…구속 후 위증 요구로 재판행까지
- 2025-12-16 17:4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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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본 독립몰수제의 한계
- 2025-12-16 17:15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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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현재 재판에 소급 적용될까?
- 2025-12-16 17:15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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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이감 피하려 무고 교사한 20대 징역형
- 2025-12-16 15:1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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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의 민법 개정...법정이율 바뀐다
- 2025-12-16 14:4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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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 22억 ‘약탈’ 혐의 핀플루언서, 보석 신청
- 2025-12-16 14:3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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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16일부터 전국 송출
- 2025-12-16 14:2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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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법무보호대상자 위해 방한용품 40세트 기증
- 2025-12-16 13:5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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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부상…형평성·재원 두고 ‘논쟁’
- 2025-12-16 13:00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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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 전달”
- 2025-12-16 12:3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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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전력 외국인…출소 후에도 경찰 통역요원 활동
- 2025-12-16 11:59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