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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 내 재판은?”…폐지 추진 속 ‘경과규정’이 변수
- 2025-10-14 17: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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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서울시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5백만원 상당 난방용품 기부
- 2025-10-14 15: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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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 2025-10-14 10:1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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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차량 무단 렌트한 일당 처벌 확대…“1심 판단 법리 오인”
- 2025-10-14 09:08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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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10대 여학생들과 함께 마약 투약한 남성들
- 2025-10-13 23: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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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시설 산재보상, ‘유령 제도’ 전락…보상금 지급 ‘0건’
- 2025-10-13 20:06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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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교제 연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 2025-10-13 18:0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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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2심서 감형…징역 3년 선고
- 2025-10-13 17:2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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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87억원 미지급’...20년째 제자리인 국선변호사 처우
- 2025-10-13 17:1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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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번다더니”…로맨스스캠 조직 가담 한국인 3명 ‘실형’
- 2025-10-13 14:5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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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치고 휴게실서 뇌출혈 사망 미화원에…法 “산재 아냐”
- 2025-10-13 14:24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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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폭풍…한 달 새 검사 47명 퇴직
- 2025-10-13 14:1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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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폭행한 60대…징역 1년 8개월
- 2025-10-13 12:09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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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 아들 사망 방치한 친부…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2025-10-13 12:0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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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논란 여전
- 2025-10-12 22:4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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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출’ 미끼로 200명 속인 20대들…항소심서 징역형
- 2025-10-12 22:1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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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죄 입증 못했다”…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판결
- 2025-10-12 19:5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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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 후손 상대로 80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
- 2025-10-12 19:2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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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납치·고문 끝 숨진 한국인 대학생…경찰, ‘코리안데스크’ 설치
- 2025-10-12 17:59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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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용자 폭행·금품비리· 방배정 부실 반복…교정본부는 ‘수수방관’
- 2025-10-12 15:0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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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 마시고 뺑소니…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 2025-10-12 11:3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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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10명 중 4명은 중국인…7년째 최다
- 2025-10-11 23:2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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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범죄 급증…‘관리·감독 부실’에 교정행정 신뢰 흔들
- 2025-10-11 20:1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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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숨진 20대 대학생...현지·국내 수사로 전모 드러나
- 2025-10-11 18:34
- 정한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