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인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권씨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플리 바겐(plea bargain·사법거래)’에 따라 재산 1,900만 달러(약 263억 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의 최대 형량은 25년형이지만 검찰은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선고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그가 형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행을 선택할 경우, 남은 형기는 국내에서 복역할 수 있다. 권씨는 현재 한국에서도 별도로 기소된 상태다. 권씨는 법정에서 “거래업체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가치 복원 이유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내가 한 일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도피하려다 검거돼 지난해 말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식사로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를 받았다. 영부인으로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전날 밤 11시 59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 9시간 30분간 심문과 자료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영장 발부 직후 미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그는 신체검사, 수용복 착용, 머그샷 촬영 등 입소 절차를 거쳐 13일 새벽 여성 전용 독방에 수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약 4시간 25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5분 휴식 제외 실질심사 4시간 20분)에 참석했다. 심문 말미 최후 진술에서 그는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께서 잘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누가 삭제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카카오(035720)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시지 삭제 기능은 2018년 8월 발신자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전송 후 5분 안에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수 있었고,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이모티콘 등 모든 형태의 메시지가 삭제 대상이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삭제 가능 시간이 5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됐다. 삭제된 메시지는 기존 말풍선 형식 대신 ‘피드 표기’ 방식으로 표시되며, 1대1 대화방에서 본인이 삭제한 경우를 제외하면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버전 25.7.0에서 제공되며, 기기·운영체제(OS)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의 부담감을 낮추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시지 삭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폭발시킨 6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현존전차방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삽으로 내려쳐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으나 불길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지하철 운행은 약 10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전동차로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승객 대피와 서울교통공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과거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역시 이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장애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와 격리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를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해당 목걸이를 몇 년 뒤 돌려받았다며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NATO)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봉관 회장이 ‘이 물건’이라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반환한 시점은 다수 언론이 보도한 이후로,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해당 목걸이와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를 언급한 시점 이후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품과 진품 등 실물 2점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목걸이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 특검보는 “구속 사유 판단에는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이 숨진 화재를 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2일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불을 피웠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번졌고, 2층에 거주하던 주민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밖에도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로 차량 8대와 건물 일부(609㎡)가 불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약 1억 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채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며 “화재 발생 이후에도 진화 시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실시간 대응하는 법무부 신속수사팀이 올해 7월부터 일부 정규기구로 전환되며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강화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속수사팀은 2021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 내 ‘비직제 팀’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위치 추적 회피, 허가받지 않은 외출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위반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체포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직제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보호관찰소 중 9개 팀이 한시적으로 정규기구로 전환됐고, 현재 총 18개 팀이 운영 중이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127명이 배치돼 전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다. 이들은 전담 순찰과 위반 행위 감시, 긴급 출동,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속수사팀의 주 임무는 전자감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 A군(1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범행 후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하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A군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전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진로 문제 등이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로부터 명품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527쪽 분량
Q. 오늘은 법조경력 20년 변호사 생활 2년차, 법무법인 태하에 새로 영입된 이선녀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셔서요. 혹시 예명은 아니시죠? 그리고 법조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녀’라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A. “이선녀”는 제 본명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 덕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경찰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도 대학 원서 쓰기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형법각론의 살인죄 편이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Q. 사법시험 출신이신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등까지 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저희 시절엔 연수원 성적이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때에도 법원, 검찰, 대형 로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려면 대략 30% 안에는 들어야 가능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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