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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건이 중첩된 누범 사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까?
2026-01-10 19:06
조범석 변호사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13년
2026-01-10 18:54
박혜민 기자
'2년간 직장 동료와 내연하다 숨진 남편'…상간女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2026-01-10 17:05
임예준 기자
둔기로 머리 수차례 가격…법원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 징역 6년
2026-01-10 15:02
박보라 기자
태국서 대마 씨앗 밀반입한 만화 작가, 공항서 적발…자택서 불법 재배도
2026-01-10 14:55
박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돈 코인으로 바꾸면…몰수·추징 가능할까
2026-01-10 13:14
이소망 기자
거동 불편 가족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법원 “죄질 중대”
2026-01-10 12:41
지승연 기자
민주당 “윤석열 내란 혐의, 417호 법정은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2026-01-09 19:59
문지연 기자
변호인은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다
2026-01-09 19:02
안주영 변호사
사기 방조 혐의 실형 선고…항소심서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될까
2026-01-09 19:02
배희정 변호사
범행 후 태도가 형량 바꾼다?…재판부가 보는 '진정한 반성'의 척도
2026-01-09 19:02
조은 변호사
집행유예 중 또 절도…'사소한 죄'라도 곧바로 실형 살게 될까?
2026-01-09 19:01
박보영 변호사
구치소 안에서 적는 반성문 (안양구치소)
2026-01-09 19:01
채수범 기자
사랑하는 어머니 (경북북부제1교도소)
2026-01-09 19:01
채수범 기자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서울동부구치소)
2026-01-09 19:01
채수범 기자
조각 구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26-01-09 19:01
채수범 기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2026-01-09 18:11
김해선 기자
항소심에서 뒤늦은 자백…법원 “양형 변경 사정 아니다”
2026-01-09 16:09
임예준 기자
‘목 졸림 사망’ 연인 사건…살인죄 판단 기준은
2026-01-09 14:16
박혜민 기자
자백과 부인은 각각 어떨 때 의미가 있나
2026-01-09 12:30
박준용 변호사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01-09 12:30
채수범 기자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미국)로 못 나가나요?
2026-01-09 12:30
문지연 기자
벌금 완납 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01-09 12:30
채수범 기자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른가요?
2026-01-09 12:30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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