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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소유예 16만 건…헌법소원은 0.2%
- 2025-07-17 10:3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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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법관 독립 훼손, 엄벌 불가피”
- 2025-07-16 14: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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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교정시설 냉방 민원 폭주…“선풍기 왜 꺼지나”
- 2025-07-16 13: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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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 폭락’ 핵심 라덕연, 2심서 보석…“재판 못 끝낼 것 같아”
- 2025-07-16 12:40
-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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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G 주가 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 2025-07-16 10:1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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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내란 목적 살인, 고문 수사 있었다”
- 2025-07-16 09:19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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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보호에 5년간 1조원 투자…"AI로 보이스피싱·스팸 잡는다"
- 2025-07-16 09:1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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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안 냈어요”…기각된 재판, 수형자의 호소
- 2025-07-15 18:0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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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용자 가족 접촉 기회 확대…장기수형자도 ‘귀휴’ 허용 늘어
- 2025-07-15 17:5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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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사람 죽였다"…'미아동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
- 2025-07-15 11:5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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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가능해야…권익위, 법 개정 권고
- 2025-07-15 11:3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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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강기 기능사 직업훈련 후기
- 2025-07-14 17:2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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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자격증 직업훈련 후기
- 2025-07-14 17:27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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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거부한 성범죄 외국인…법무부, 직접 본국까지 강제 호송
- 2025-07-14 17:22
- 민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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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에서 음란행위한 바바리맨…징역 2년 선고
- 2025-07-14 14:5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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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부산 북구 금융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 2025-07-14 14:25
-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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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카페 또 근거 없는 법률 조언…“사기죄 공탁은 의미 없다”?
- 2025-07-14 12:51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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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했다며 기소…한 명은 무죄, 한 명은 유죄 왜?
- 2025-07-14 12:29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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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상훈,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또 징역
- 2025-07-13 20:4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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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유도해 ‘성폭행 신고’ 협박…20대 일당 18명 무더기 징역형
- 2025-07-13 20:30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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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은 무죄, 말단은 유죄?…“자기 사건은 면책” 증거인멸죄의 ‘모순’
- 2025-07-13 13:5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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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한 아버지에 증여 강요…법원 “반사회적 계약, 무효”
- 2025-07-13 12:0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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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시흥시 금융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나서
- 2025-07-11 16:0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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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지원한다더니”…13세 임신시킨 韓 유튜버 필리핀 당국에 체포
- 2025-07-11 15:48
- 이소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