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 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 씨가 349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
교정행정까지 검찰 권한이 집중된 구조 검찰이 형 집행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의 실질적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역시 개혁 논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의 집행뿐 아니라 수감시설 배정, 처우 결정 등 교정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수형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불허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신앙 기반 교정 모델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일 (재)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동구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와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개청 15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신앙에 기반한 교정 모델의 국제적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5일 오전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며, 7일 소망교도소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교정학자와 실무자, 교정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신앙 기반 민영교도소의 역할 △글로벌 회복적 교정운동 △교정선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로버트 맥크리 교수가 맡는다. 그는 소망교도소를 세계 5대 교도소 중 하나로 선정한 연구자로, 신앙 기반 교정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세션 발표에는 브라질 APAC 교정모델 공동 설계자 발데치 안토니오 페레이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 오전 신 전 본부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박 전 장관의 지시 경위와 법무부 간부회의 당시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교정본부 내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박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은 핵심 실무라인으로 꼽힌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상황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고, 약 20분 뒤에는 “5급 이상 간부는 비상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교정기관에 전달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수도권 구치소의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정본부 내부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 검토가 오갔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해 수용공간을 확보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소년 수형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남부교도소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수험생은 총 11만4158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 55만4174명 중 20.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24명 증가한 수치다. 응시 인원은 전년 대비 3424명 늘었다. 6만 3302명(55.4%)으로 3958명 늘었고, 졸업생은 4만 670명(40.9%)으로 868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출신은 4196명(3.7%)으로 전년보다 334명 증가했다. 시험 운영에는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1만 9793명이 투입된다. 서울 지역 시험지구는 11개, 228개교 4332개의 시험장에서 11만 4158명이 수능에 응시한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설치된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14~17세 소년 수형자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교정시설로, 2023년 3월 개교 이후 검정고시 응시자 83명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예비소집은 11월 12일에 진행되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된 뒤 도주해 검찰이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친상’은 통상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다. 다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교정시설은 구금 권한이 정지되고,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법적 석방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교정당국은 이후 소
법무부 총지출이 4조 6973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으나, 교정시설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실제로 AI 투자,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 및 지방 우대 정책을 핵심 축으로 편성됐다. AI 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기술개발 R&D 예산은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국방 예산은 66조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발달장애 주간활동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총지출도 증가했다. 법무부
교정시설 현장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찰로부터 고액 벌금이 선고된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청과 교정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 위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이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교정기관에 고액벌금 선고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문에서 인용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지침 제6항(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의약품비가 최근 5년간 4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과밀수용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교정공무원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의약품비 집행액은 총 402억 원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동부구치소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25억 원), 광주교도소(23억 원), 대구교도소(2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미용·건강보조 목적의 약품만 자비 부담이다. 그러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국가 의료비 지출도 급등하고 있다. 2015년 2만4237명이던 환자 수용자는 지난해 3만4935명으로 44.2%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449억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 수도 2015년 1737명에서 지난해 2392명으로 37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 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수용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 배정 청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직폭력배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8천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정씨만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공정한 수용관리 시스템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자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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