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네이버 카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키운 뒤 변호사 광고와 고가 매매를 노리는 ‘법률 카페 장사’를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카페·음주운전·이혼 클리닉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민감한 주제의 카페들이 그 대상이며, 표면상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나 실제로는 유령 회원과 불법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규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인물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간 수만 명 규모의 기존 카페를 사들이고 네이버가 금지한 자동댓글·아이디 수집 프로그램을 돌려 회원 수를 폭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카페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본지 보도 후 운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직후 논란이 된 ‘안기모’ 카페를 최근 A
군산교도소는 19일 직업훈련 수형자가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차지한 박모 씨(43)는 전담 직업훈련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해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경험과 노력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소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군산교도소 직업훈련 수형자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4년 연속 입상한 성과다. 정진우 소장은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교도소는 지난 2003년 문을 연 재활직업훈련관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장애인 수형자만을 선발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귀금속공예를 비롯한 유망 직종 훈련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소 후 사회 정착과 재활 능력 향상에 힘써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북부 지역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19일 정 장관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과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인재 유치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신축 예정 부지 등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인근 지역 수해 복구에 함께한 보라미봉사단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 한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은 이미 사회복귀과에서 촬영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시어머님께 부탁해 발급받았다”면서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빨리 서류가 준비돼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A씨는 두 사람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예비 남편이) 출소하면 최신 휴대폰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 조금만 견디자고 말해주니까 힘이 팍팍 난다”며 “서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예비 남편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날아갈 듯 좋아한다”고 전했다. A씨의 글에 회원들은 “오… 혼인신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년에 스몰웨딩 생각 중이라 너무 공감된다”, “헐 대박, 꼭 성공하세요”, “몸 아프지 말고 서류 접수 잘 되길 바란다”, “후기 기다릴게요” 등 격려를 보냈다. 일부 회원은 “저도 교정시설에 있는 남편과 혼인신고했다”며 서류 준비의 어려움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저혈압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18일 “17일 오후 4시경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고, 지난 2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특검팀 조사에 응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2022년 대선 직전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
법무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제도를 통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서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건넨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수감자 B씨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1월을 포함해 두 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변호사에게 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돌려가며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며 “선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변호사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함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보호실 수용, 부당 징벌 사례 등에 대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막는다며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우거나 ‘비녀꺾기’ 방식으로 팔을 고정한 채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손이 붓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기록 누락과 보고 지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헌법 제12조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체 자유를 제약할 때에도 법이 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금속보호대 사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교도관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동료 수감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15일 “현재 교정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측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 측이 공식적으로 진술할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기록 열람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특히 사망 이틀 전 접견 당시 A씨의 이마에서 상처를 발견했다며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거실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구치소 의료진 응급조치를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장막 파열을 지목했다. 검안의 역시 시신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 3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일부 재소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구속되더라도 일반 재소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1966년 체결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에 따라 미군 전용 거실과 식사 등에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SOFA는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출입국·시설 사용·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규모로 구금되자,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특혜 수용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SOFA 합의의견 13호에 따르면 미군 전용 거실은 1인당 최소 6.69㎡(2.02평)로 보장된다. 식탁 테이블과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등 조리가 가능한 주방기구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식사는 미군부대에서 조달된 부식을 직접 조리해 먹는다. 또 카드·운동기구 등 오락 시설이 구비돼 있어 “한국 교도소인가, 호텔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국내 교정시설에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한국인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법적으로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 인원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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