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박왕열(48)이 25일 오전 한국으로 송환됐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 16분경 호송 경찰 수십 명에 둘러싸인 채 인천공항에 모인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박씨는 덥수룩한 수염에 수척한 얼굴로, 검은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회색 카디건을 걸치는 등 평상복 차림이었다. 시종일관 침묵하던 박씨는 눈이 마주친 취재진에 돌연 “넌 남자도 아녀”라고 말했다. 기자가 “남자도 아니라고요?”라고 되묻자 “응”이라고 답했다. 해당 기자는 일전에 박왕열 마약 밀매 조직을 보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박왕열이 그를 알아보고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필리핀 교도소 호화 생활 사실인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 ‘교도소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이용했나’, ‘국내에 마약 조직 공범 있나’, ‘송환 예상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박씨는 3분이 채 되지 않아 7시 18분 호송 차량에 올랐다. 박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에서 총으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에도 호화 교도소 생활을 누리며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마약을 대거 유통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의 첫 발인이 이뤄졌다. 대전시 지원으로 나머지 희생자 빈소도 곧바로 마련되고 있다. 25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오전 7시 고인의 발인이 다가오자 유가족들은 슬픔을 쏟아냈다. 고인의 부모는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두 아들도 자리를 지켰다. 운구 차량이 가까워지자 유가족의 통곡도 커졌다. 초등생 아들은 연신 영정 사진을 만지며 “아빠 나 여기 있어”라며 울었다. 전날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숨진 직원 14명 신원이 나흘 만에 모두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희생자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있으며, 확보한 증거품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며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 공장에서 시작된 화마는 총 74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중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공장 내 불법 증축된 공간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2층과 3층 사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9억원대 피해를 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전 재산에 준하는 자산을 처분해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참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해 상급자에게 건네는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해당 조직은 ‘손실복구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홍콩 항셍지수와 나스닥지수 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리딩방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약 9억7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씨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직접 인출해 전달한 금액만 8억60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은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4㎏으로, 100㎏에 달하는 A씨가 머리를 강하게 때린 뒤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부종은 뇌출혈이나 외상 등으로 뇌가 붓고 압력이 올라가는 상태다. 의료계는 폭행과 교통사고 등 강한 외부 충격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진술에서 “아이가 보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면서도 “범행 전에는 폭행이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지인과 나눈 문자 속 “A씨가 아이를 때려 멍이 들었고, 멍 크림을 던져주며 바르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수용자가 병원 치료 중 숨져 교정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내 샤워실에서 수용자 A씨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샤워 시간에 맞춰 혼자 샤워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샤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인 전날 낮 12시 45분께 숨졌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사 상태를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조직에 넘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뒤,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포항 등지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지에서 인질로 붙잡혀 범행에 이용되다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국내로 유해가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금전 편취를 넘어 인신 통제와 결합될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범행 가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에 비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인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종량제봉투 품귀와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가격 인상설’을 부인하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 ‘품귀 현상’ 등 전국적인 불안감이 조성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재기’ 조짐도 나타났다. 이에 25일 서울시는 종량제봉투 확보량을 전면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평균 약 4개월 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구청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소비자 가격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별도 조례 개정이 없다면 서울시 종량제봉투 20L 가격 490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파주시는 종량제봉투 수요와 원료 공급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파주시도 "계획이 없다"며 "확보한 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 일정과 물량을 조정하고, 특정 업체 의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옥중 편지를 통해 수감 생활의 고통과 불안한 심경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김소영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김소영에게 답장을 받았다며 5장 분량의 자필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편지가 실제 김소영이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편지에는 극단적인 감정과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어차피 무기징역일 것 같아 죽고 싶다”며 “다들 내가 죽길 바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죽는 것은 무섭다. 구치소를 못 나갈 것 같다”고 밝혀 상반된 심경을 보였다. 또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하루하루 문드러지고 찢어진다”며 “잠이 오지 않고 매일 울어 지친다”며 “언론 보도가 너무 많아 괴롭고 신상 정보가 공개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힘들다”고 적었다.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죽음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영은 “어렸을 때 폭력을(아빠한테 폭력당할 때) 죽었다면, 그때 그냥 아빠가 던지는 X에 찔려 사망했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고 차라리 더 편했을 것 같다"라며 현재 심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약왕 전세계’ 등으로 불리며 악명을 떨친 마약상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가 신병 확보를 추진한 지 약 9년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임시인도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 마약 밀수·유통 등 혐의로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박왕열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청구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범죄인을 넘겨주는 제도다. 박왕열을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호송관이 동승한 가운데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입국한 그는 출국장을 빠져나온 직후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곧바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해자 3명을 현지 사탕수수밭에서 총기로 살해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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